여야, 예결위 심사 마지막 날 소소위 개최…심사기한 연장 가능성도

민주당 단독의결한 국토위·정무위 예산에 여야 이견 여전
합의사항 우선 처리 후 원내대표 협상으로…野 심사기한 연장 요청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2.1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한재준 노선웅 기자 =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기한인 30일 소(小)소위를 개최하고 협상을 시작했다. 소소위 결과에 따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밤늦게라도 예결위에서 심사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워낙 극명하게 엇갈려 법정기한(12월2일) 내 예산안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기국회(12월9일)까지 여야가 협상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우원식 예결위원장, 여당측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야당측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소위를 열고 쟁점 예산안을 두고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우원식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보류된 사업이 많다. 보류된 사업을 검토하고 그동안 검토하지 못했던 감액사업, 증액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115건 정도가 소위 심사과정에서 합의되지 않고 보류된 사업"이라며 "이에 대해 부처 설명도 있었고 하니 이걸 토대로 감액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여야 쟁점이 됐던 예산안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남아있어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야당이 단독 의결한 국토위와 정무위 소관 예산안을 놓고 충돌을 거듭해 왔다.

민주당은 정무위에서 국무조정실과 국가보훈처 등,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관련 예산 삭감안(案)을 단독 통과시켰다.국토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업인 분양주택 1조1393억원을 삭감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야는 국토위 예산을 두고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박정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 중점사업인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공분양도 중요하지만 공공임대가 낫지 않겠냐고 해서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분양은 저희가 양보하고, 공공임대에 대한 것들은 비례해 같은 금액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주택, 주거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소소위가 열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규 의원은 "청년들에게 원가에 주택분양사업을 하겠다는 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정책 중 중요한 정책이다. 임대주택 수요자도 계시지만 내 집을 갖겠다는 욕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며 "내 집을 갖고 싶은 욕망 예산을 다 잘라버리는 건 그 분들의 꿈과 희망을 자른 것으로 사실상 예산심사를 하지 말고 파행으로 가겠다는 목적 없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견이 큰 사항은 추구 원내대표 협상으로 남겨두고 이날 회의에서는 양측이 합의 가능한 부분만 우선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 위원장은 "오늘 논의해서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원내대표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했고, 박 의원 역시 여야 쟁점 사항인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을 거론하며 "이런 부분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 심사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나온다. 전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예산 심사 일정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국회의장실은 예산안 심사 일정과 관련해 이날 중 여야 원내대표와 소통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위원장은 이날 심사기한 연장에 대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그렇게 되면 더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 위원장은 "그게(연장) 안되면 오늘 밤늦게까지라도 (심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