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7년 만에 교통카드사업자 공모 착수…소송전 조짐

市, TF 꾸리고 이달중 절차 추진

- 1997년 ‘하나로카드’ 개발자들
- 중단 촉구 성명…법적대응 예고
- “지역기업 헌신·희생 짓밟는 처사”
- 市 “법리 검토해 공모여부 결정”

부산시가 27년간 문제 없이 운영해 온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가려하자 시스템 개발과 사업 시행에 참여한 이들이 “사업권을 다른 업체에 넘기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가 공모를 강행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7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현재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와의 협약이 내년 8월로 만료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사업자 모집 공모 절차를 준비 중이다. 시는 아직 공모 시기나 방법 등 세부 내용을 정하지 않았으나, 이르면 이달 중으로 공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한 이들은 즉각 반발했다. 문정수 전 시장, 오홍석 전 시 교통국장 등 전직 공무원과 전직 부산교통공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하나로카드를 만든 사람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새 사업자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부산 교통카드 시스템은 27년 전 혁신적 행정 마인드를 가진 시와 지역 기업의 희생과 헌신으로 만든 합작품으로, 사업자는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사업을 운영해 왔다. 시가 갑자기 새 사업자 선정에 나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의 공모는 시민과 지역 기업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로, 대규모 자본에 사업권을 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부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능력을 보유한 업체는 현 사업자인 마이비와 서울 A 업체 등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사업권 자체를 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시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데도 공모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1997년 세계 최초로 부산에 교통카드 시스템이 구축된 후 사업권은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이 갖고, 협약에 따라 사업 시행과 운영은 부산하나로카드㈜가 맡았다. 그러다 2007년 교통공사와 버스조합이 사업권을 부산하나로카드(현 마이비)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사업권 자체가 마이비에 있는 만큼 시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이 없는 셈이다.

지역 시민단체도 시의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부산경실련 부산YMCA 부산YWCA 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이날 시청에서 열린 교통위원회에 참석, 해당 문제를 거론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현 사업자가 지금까지 교통카드 시스템 잘 운영해 온 만큼 향후에도 이런 운영 능력을 담보할 수 있다면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은 지양돼야 한다”며 “특히 대규모 자본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투명한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교체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현 사업자도 얼마든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사업권 매매 계약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 공모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