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車 으르렁…보험 분쟁 지난해 첫 5만건 넘었다

[앵커] 

지난해 보험업권에서 가입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사상 처음으로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보장 범위와 지급 기준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잦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민후 기자, 지난해 보험업권 분쟁이 5만 건을 넘었다고요? 

[기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가입자와의 분쟁건수가 5만 75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23% 늘어난 수치인데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손보사 17곳은 지난해 4만 2775건의 분쟁을 겪으며 집계이래(2011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DB손보, KB손보가 평균을 뛰어넘으며 분쟁 건이 많았습니다. 

22곳 생보사들의 분쟁건수는 지난해 7천977건으로 2021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이 모두 1천 건을 넘어서면서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보험 분쟁이 급증한 이후, 매년 4만 건 이상의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주요 원인은 뭔가요? 

[기자] 

손보사 기준으로는 4세대 실손보험 도입 이후 비급여 관리가 강화되면서 보험금 삭감과 부지급 사례가 늘었고, 자동차보험에서도 과실비율과 한방치료, 향후치료비를 둘러싼 분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보사의 경우에는 배당보험과 사망소멸특약, 준비금 관련 분쟁이 본격화됐고, 고령층을 중심으로 상속·사망보험금 민원도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모바일 분쟁조정 신청 확대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 권리 인식이 높아지면서, 민원이 분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모집 과정의 불완전판매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보험금을 지급할지, 어디까지 지급할지를 둘러싼 분쟁이 다수를 차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특약 개편 등이 이어질 경우, 분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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