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아이 많이 낳는 일본…“만18세까지 돈 줄게” 파격혜택

셋째아이 아동수당 2배로
예산절감·공채발행해 충당

일본 어린이들 [사진 = EPA 연합뉴스]

저출산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본 정부가 아동 수당 지급을 현재 중학생에서 고등학생(만18세)까지 확대하고 부모 소득 제한도 철폐한다. 아울러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하는 아동 수당도 현재 월 1만5천엔(약 15만원)에서 3만엔(약 30만원)으로 2배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30년대 진입 전까지 6~7년이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마지막 찬스”라고 호소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의 일환으로 매달 1만엔(약 10만원)씩 지급하던 아동 수당을 만15세 에서 만18세까지로 확대하는 방침을 굳혔다.

현재 일본 정부는 만 0세부터 2세까지 매달 1만 5000엔, 만 3세부터 15세까지는 매달 1만엔(셋째 이후로는 1만 5000엔)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는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의 연봉이 1천200만 엔(약 1억2천원)이상일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새 방안이 시행되면 소득 제한 없이 일률 지급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까지 관련사항을 정리해 예산 편성의 참고 기준이 되는 경제재정운영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가속화 계획’을 위해 매년 3조엔(약 30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여기서 아동 수당 확충에만 매년 1조2천억엔(약 12조원)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여론의 반발이 큰 증세는 하지 않고 재원 3조엔 중 2조엔을 세출 개혁으로, 나머지 1조엔은 의료보험료 징수와 국채발행으로 조달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국채의 경우 ‘어린이 특례공채’를 2년 정도 발행하는 방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