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비 상승률 연 2%안팎 관리"‥해외시멘트 수입 지원키로

공사현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지난 3년간 30% 급등한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건설업계가 공사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는 시멘트 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업계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해 수요·공급자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멘트 수급 불안으로 민간이 중국 등에서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항만 내 저장시설 설치 절차를 단축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골재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바다·산림 골재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분야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숙련기능인 채용 시 우대제도를 도입하고 내국인이 기피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관련 비자를 신설하는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관급 자재 조달 체계도 개선해 국가시책사업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공사비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범부처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6개월간 가동하고 불법·불공정행위 상시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박영일 기자(parkyi75@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2121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