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소추' 직행할까…與 "이재명 방탄용" 반발

대통령실 '거부권' 시사에 강경론 대두…"이상민 물러냐야 국조 원활"
탄핵소추 결정 시 9일 처리 가능성…정진석 "몹쓸 짓 그만 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발의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이날 오후 당 방침이 정해지면 발의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사 조치 방안을 논의, 당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애초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해임건의안 발의 전부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강수를 띄워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커졌다. 처음부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는 것이다.

지도부 내에서도 강경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 파면을 한 달 내내 요구했지만 안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며 "해임건의안은 괜히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묻는 게 바른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이 물러나야 국정조사도 원활하게 진행된다. 이 장관이라는 컨트롤타워가 버티고 있으면 자료 제출 등이 원활하겠냐"라며 "탄핵소추를 통해 직무 배제라도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29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 장관 인사 조치 방식과 시기에 대한 결정 권한을 위임 받은 원내지도부는 해임건의안 발의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탄핵소추안을 요구하는 당내 여론이 상당해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先) 해임건의안, 후(後) 탄핵소추안'으로 결정될 경우 민주당은 이날 해임건의안을 발의,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8·9일 본회의에서는 탄핵소추안 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전략이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으로 결론 날 경우 다음주 중 본회의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에 대한 법리 검토는 마쳤지만 탄핵소추안은 아직 준비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원내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로 결정되면 오늘 안에라도 안을 만들 수 있다"며 "내일(12월1일) 본회의 전 제출하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한일의원연맹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친선협회중앙회 주최 '한·일 국제협력 증진과 관계개선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공세를 펴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는 속내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비리 은폐 의도가 있다"며 "검찰은 이재명의 대선자금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비리를 척결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은 '정치자금 저수지'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고, 국정조사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더라도 대선자금 비리는 대선자금 비리일 뿐"이라며 "우리 사회의 집단이성이 이것을 징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온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정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기는 한가. 행안부 장관 파면 요구를 수용하면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까지 공격하고 나설 것인가"라며 "국회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지, 국회의원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 몹쓸 짓 그만하고 당장 민생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