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달 2~3일 원잠·핵연료 재처리 후속 협의 들어간다

작년 11월 4일 안규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날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동맹 현대화 등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 범정부 대표단 간의 첫 회의가 열린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29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kick-off) 회의가 다음 달 2~3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이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원자력 협력 이니셔티브를 진전시키기 위해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다음 달 1~3일 방한한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에서는 후커 차관 외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 관계자도 방한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원잠 도입 등이 합의된 후, 한미 양국의 범정부 대표단이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측이 우리 측의 3500억달러 대미(對美) 투자 지연과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업에 대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안보 후속 협의가 지연된 결과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원잠의 연료가 될 미국 저농축 우라늄(LEU) 획득 절차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20% 미만 저농도로 우라늄을 농축할 때도 한미 고위급 협의를 통해 미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 문제도 의제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후커 차관이 안보와 경제 분야 협력을 포함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양자 및 글로벌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이나 대미 투자, 쿠팡 문제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후커 차관은 지난 19일(현지 시각) 방미한 박 차관을 만나 “무역·산업 파트너십의 지속적 진전”과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과 시장 진입 장벽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언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