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국 소비촉진 5억위안 쿠폰 발행하는데 우리는 왜 안하나”

박찬대 “동창회·계모임보다 못한 나라살림
윤 대통령, 재정 경제정책 실패 사과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중국의 최대 경제도시라고 할 상하이가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 약 5억위안(945억4000만원)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중국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나”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이 대표의 ‘전국민25만원 지원법’은 지난 26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골목(상권)이 그야말로 말라비틀어지고 있는데, 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짜부라들고 있는데, 한 집 건너 한 집씩 폐업하고 있는데 매출 좀 올려주면 안 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고 서민들 숨통이라도 좀 열릴 수 있게 하는 예산은 쓸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반국민적인 정부의 국정운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시민사회 원로들 몇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 말씀이 ‘지금 공화민주화, 공화의 위기다’, ‘민주공화정 자체의 위기다’ 이런 말을 하신다”며 “실제로 그런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국정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것 아닌가. 희망이 없으면 희망을 만드는 게 바로 정치 아니겠나”라며 “오히려 정치가, 정권이 국민에게 희망을 빼앗고 있다. 더 삶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올해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 “나라 살림이 동창회나 계모임만큼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했다”며 “경제무능 정권의 부자 감세 정책 후과가 정말 심각하다”고 맹비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언제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세입 본예산에 비해 29조6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묻지 마 부자 감세’를 밀어붙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세수 결손은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살림까지 어렵게 만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급 경제무능 정권의 실정으로 나라 살림이 파탄나고 국민의 삶도 휘청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재정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시라. 세수 결손 사태를 부른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