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세폭탄에 中 보복 예고…협상 여지 아직 남아

핵심요약

中 "모든 조치 취할 것"…EU산 제품에 보복 가능성
中업계 "유럽 측은 신중하게 행동하라" 경고메시지
EU회원국 투표서 가결…이달말 관세부과 개시할듯
일부 회원국 반발에 EU "대체 해결책 모색에 최선"
中 "EU의 정치적 의지에 주목"…양측 협상 이어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향후 5년간 최고 45.3%의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하자 중국 정부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다만, EU는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반발을 의식해 향후 중국과의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점에서 양측간 갈등이 극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U 집행위원회가 4일(현지시간) 27개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7.8%~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의 이 성명에서 상무부는 "EU의 보호주의 관행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상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EU 무역 및 투자 협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EU 자체의 녹색 전환 과정을 지연시키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 공동 노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추가 관세 부과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유럽에 투자하고 협력하는 중국 기업의 신뢰와 결단력을 흔들고 방해할 뿐이라는 점을 유럽 측이 분명히 깨닫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EU가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진정으로 보여주고 협상을 통해 무역 갈등을 해결하는 올바른 길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은 중국 기업의 이익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EU의 조치에 반발해 EU산 브랜디와 돼지고기, 유제품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 그리고 EU산 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검토 등 보복 조치를 예고한 바 있는데 이후 이런 조치들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경고다.

또, EU주재 중국상회도 성명을 통해 "EU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추진에 강렬한 불만을 표시한다"며 "유럽 측은 신중하게 행동하고 관세 이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U의 결정으로 18.8%p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게된 지리자동차의 모회사 지리홀딩스도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EU와 중국의 경제·무역관계를 방해해 궁극적으로는 유럽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고 상계관세율인 35.3%p를 부과받게된 상하이자동차(SAIC)가 소유한 MG프랑스 역시 "EU의 과도한 세금 부과 계획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EU 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 투표를 마친 뒤 "회원국들로부터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확정 상계관세 도입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했다"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별 회원국의 찬반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추가 상계관세에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했다. 나머지 12개국은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되는 기권표를 던졌다.

상계관세 부과를 위해 필요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의 찬성' 조건이 충족된 만큼 집행위의 직권에 따라 이르면 오는 31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기존 10%의 관세에 더해 7.8~35.3%p의 상계관세가 추가 부과된다.

다만, 향후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계관세 부과 계획의 변경 혹은 철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EU 집행위는 이날 회원국 투표 결과를 공개하면서도 "반보조금 조사 결론을 위한 '또 다른 단계'"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다.

그러면서 "EU와 중국은 WTO에 완전히 합치되며 집행위의 조사에서 확인된 (중국의) 해로운 보조금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고 감시와 집행이 가능한 대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 역시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EU의 최종 판결 초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도 "계속해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EU의 정치적 의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중국-EU 실무팀은 오는 7일에도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양측은 중국 전기차 업계가 지난달 제시한 '판매가격 하한 설정' 방안을 놓고 계속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판매가격 하한 설정은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 가격으로 차량을 팔지 않겠다는 것이다.

양측이 이 방안에 대해 합의할 경우 상계관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유럽연합은 징벌적 관세에 대한 표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협상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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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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