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입장 지도부에 당론 위임하기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바로 도입할지 유예할지 당론을 정하지 않고,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다수 의원들 의견에 따라 결정할 당론 내용과 결정을 내리는 시점 모두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금투세를 보완한 뒤 시행하자는 '시행파'와 유예 혹은 폐지를 요구하는 '반대파' 숫자가 비슷했다"고 전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시행파'는 "2년 전 여야가 합의했으니 국민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하면 상법 개정 추진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반대파' 다수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내도록 유예하자"거나 "3년간 분석의 시간을 갖자는 의견을 냈으며 "2년, 3년 유예했다 다시 시행하려면 총선이나 대선 전 정치적·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당론이 사실상 유예 쪽으로 기울 거라는 지적에 대해선 "어떤 결론이든 기존의 합의 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의 강력한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 아니겠냐"고 답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2994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