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3개 시군, 특별자치단체연합으로"…특별법 발의

김의겸, 새만금특별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연합 설립근거, 신산업 국가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담겨

국회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이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 관련 시군의 특별자치단체연합 설치와 국가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군산·김제·부안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립 근거와 자치권 보장, RE100·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생태계·스마트시티·로봇 파운드리 거점 구축 등 신산업 공동사무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발전이익 균형배분을 위한 새만금 상생 공동펀드 설치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마련 및 국고보조율 상향 특례 부여 등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 간 불균형과 소외를 방지하고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이 새만금과 관련해 상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북에서는 로봇이 압도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서해안 공동성장축을 완성할 방안이 군산·김제·부안을 하나로 묶어내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경계를 나누는 통합이 아니라 경제를 키우는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은 전북 공동성장축의 심장이자 대한민국 미래 기술주권의 상징으로 새만금의 로봇·AI 생태계가 굳건히 뿌리내리도록 국회에서 사활을 걸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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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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