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군생활을 매일 음주단속하면서 보냈는데 이해가 안가는거
혈중알콜농도 음주단속 수치가 0.5라고 칩시다.
후 불어서 0.5 이상이 나와야 음주단속으로 벌금 나오고 전과 생김.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0.49는 멀까요?
분명 술을 마시고 운전했고
0.5랑 큰 차이도 없는 사람에 따라 오히려 더 만취일수도 있는수치죠.
그런데 그냥 보내줍니다.
물론 단속수치라는게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하긴 하지만
0.49는 그냥 자기 차 타고 그대로 가고
0.5는 차 압수 경찰서로...
아니 무슨 차이가 있다고 ㅡㅡ;;
제가 생각하기에는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수치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먄약 0.1 나왔다? 그럼 벌금 10만원
0.2 다 그럼 20만원
0.5 면 벌금 200만원 차량 압수
이런식으로 구간별로 처벌해야죠.
술을 마식도 운전대를 잡은거 자체가 잘못된건데
수치에 따라 그냥 보내주면
사람들이 아 이정도는 마셔도 되겠구나 오히려 음주에 대해서 경각심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음주 한번 걸린놈은 그 전에 수백번 수천번했을겁니다.
전 음주단속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술에 관해서는 너무 관대한 이 이상한 문화 바뀌어야...
술을마셔서 심신미약으로 정상참작 감형해줄게 아니라 이새끼는 술마시면 개가 되니까 더 가중처벌!
이게 맞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