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 눈물.
- 39년 만의 개헌이 무산됐다.
-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개헌안 상정을 포기했다. 우원식(국회의장)은 “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개헌안을 성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부결된 법안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 우원식은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쟁점과 현안.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 미국이 보낸 협상안에 이란이 보낸 답장이 도착했다.
- 트럼프는 대문자로 “TOTALLY UNACCEPTABLE!(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글을 트루스소셜에 남겼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 화물선, 드론 공격 받은 게 맞다.
- HMM의 나무호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다. CCTV에 두 차례 비행체가 부딪히는 장면이 잡혔다.
- 평형수 탱크에 가로 7m, 세로 5m의 구멍이 생겼고 기관실 바닥이 뚫리면서 불이 붙었다.
- 이란의 공격일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한국 외교부는 “예단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란 대사관은 “이란군이 연루됐다는 어떠한 주장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 성일종(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이라던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양도세 중과 시작됐다.
-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기본 세율 6~45%에 더해 30%포인트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최고 실효세율이 82.5%까지 오른다.
- 원래 2021년 도입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유예했고 1년씩 미루다가 이재명(대통령)이 유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어제(10일) 종료됐다.
- 6년 전 15억 원에 산 집을 25억 원에 내다 팔 경우 1주택자는 양도세가 3.3억 원인데, 2주택자는 5.7억 원, 3주택자 이상은 6.9억 원으로 늘어난다.
매물 잠김 어쩌나.
- 중과 유예 마지막날인 9일까지 거래가 이어졌다. 문제는 오늘부터다.
- 구윤철(경제부총리)은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당분간 거래 소강 상태는 불가피하다”면서 “보합 또는 상승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펴더라도 부작용이 심하면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공급을 늘리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로드맵을 제시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 서진형(광운대 교수)은 “세율을 직접 인상하는 방식보다는 공제 혜택을 줄이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세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르다.
- 조선일보는 “팔 사람은 다 팔았다”고 분석했다. “급매물마저 사라지면서 거래 절벽이 본격화할 조짐”이라는 분석이다.
- 한겨레는 “추가 매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 일단 장특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임대 사업자에 양도세 감면을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은 “소득 계층과 지역 계층의 장벽 해소 없이는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새마을운동도 넣어야 한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등을 헌법 전문에 담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전문은 통합적 역사 인식 아래 균형이 잡혀야 한다”면서 “건국과 관련해 헌법에 넣어야 하고, 새마을운동, 근대화와 관련해서도 다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개헌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3대 살해 위협에서 살았다.
- 이재명(대통령)이 X에 쓴 글이다.
-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 살인, 조작 언론을 동원한 명예 살인,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다.”
- 2024년 1월 부산에서 습격을 당한 뒤 헬기로 서울로 이송하는 과정을 판단할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 유승찬(스토리닷 대표)은 “굳이 잊혀가던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환기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쟁점 없이 치르는 게 가장 유리하고 쟁점이 생기면 보수가 결집할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 지지율과 디커플링.
- 전재수(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나 김부겸(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등은 당 지지율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 오세훈(서울시장 후보)도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뒤처지고 있지만 당 지지율보다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 이준한(인천대 교수)은 “정당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소속 후보들의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지지율 디커플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이선우(전북대 교수)는 “집권 2년차 선거인 만큼 대통령 중심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성근 징역 3년.
-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 임성근(전 해병대 사단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안전 장비 없이 수색을 지시하면서 빨간 티셔츠가 눈에 잘 띄게 하라는 등 언론 노출에 신경을 썼다.
- 재판부는 “임성근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10% 글로벌 관세는 위법.
- 미국 무역 법원이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 지난 2월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자 무역법 122조를 끌어와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지만 역시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온 상황이다.
- 조치 기한이 7월24일이라 당장 변화는 없다.
- 트럼프는 카드가 많다.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영남 혈투에 장동혁의 운명이 달렸다.
- 민주당은 경북 빼고 영남 네 곳에서 승리를 전망했지만 격차가 조금씩 좁혀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입장에서는 여당 싹쓸이만 저지해도 버틸 명분이 된다.
- 한국일보는 “민주당이 영남에서 세 곳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열한 곳을 모두 이긴다 하더라도 승리를 선언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영남에서 못 이기면 지는 선거”라는 이야기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도 ‘동진’에 성공해야 연임을 할 수 있다.
미국의 5B와 중국의 3T
- 약해진 트럼프와 강해진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만난다.
- 13일 베이징에 도착해서 2박3일 일정이다.
- 뉴욕타임스는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를 5B와 3T로 정리했다.
- 보잉 항공기와 미국 소고기와 대두 수입, 투자와 무역 위원회 등이 미국의 요구다.
- 중국은 관세와 기술, 대만을 쟁점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미국에 1조 달러 투자.
- 트럼프는 중국 자본을 끌어오는 걸로 여론을 뒤집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 1조 달러 투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오렌 캐스(아메리칸컴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보기에 트럼프는 중국과의 문제를 나쁜 거래라고 보고 나쁜 거래는 좋은 거래로 바꾸면 된다고 믿는다.
- 오렌 캐스는 “안보와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약화시키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르게 읽기.
강력 범죄 피해자 80%가 여성.
- 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다.
- 한겨레는 “피해자의 죽음을 딛고 대책이 나오는 행태가 10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여성단체들은 ‘여성 혐오 범죄’를 명확하게 분류하고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지난주 광주에서는 고등학생이 살해 당한 사건이 있었다. 광주 지역 고등학교 학생회가 연대 성명을 내고 “무고한 학생의 희생 앞에 사회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양 골든 타임이 흘러간다.
-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게 지난해 7월이다.
-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하기로 하고 정부가 입양의 심의와 결연 절차를 맡게 됐다.
- 그런데 4월28일 기준 입양 신청 691건 가운데 664건이 대기 상태다. 입양 완료는 1건뿐이다.
- 애착 형성에 필요한 골든타임이 12개월이라는데 자격 심의 과정에서 24개월이나 36개월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는다고 한다.
- 신청자 대부분이 서류 단계에 멈춰 있는 상태다.
영국개혁당 돌풍.
- 영국에서는 지방선거 결과 2석의 우파 정당이 1454석을 휩쓸었다. 예상을 뛰어넘은 압승이다.
- 나이절 패라지(영국개혁당 대표)는 브렉시트를 주도한 대중영합주의 정치인이다.
- 노동당은 2564석에서 1968석으로 쪼그라들었다. 보수당도 1364석에서 801석으로 줄었다.
검사 10명 중 1명 판사 지원.
- 법관 모집에 현직 검사 지원이 230여 명으로 늘었다. 전체 검사 정원 2292명의 10분의 1이다.
- 지난해는 검사 지원자가 48명, 이 가운데 32명이 합격했다. 올해 들어 네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검찰 엑소더스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검사는 “곧 문닫을 검찰보다는 법원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테슬라가 기아 전기차 제쳤다.
- 테슬라가 4월에만 1만3190대를 팔았다. 기아는 1만1683대다.
- 한국에서 판매하는 테슬라는 90% 이상 중국산이다. FSD(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쓸 수 없다.
- 비야디가 한국 진출 11개월 만에 누적 판매 1만 대를 돌파한 것도 심상치 않다.
디지털 월세, 토큰 빅뱅.
- 세계적으로 주간 토큰 사용량이 2024년 8월 1000억 개 수준에서 지난해 9월 5조 개를 넘어섰고 올해 2월 10조 개, 3월에는 27조 개로 늘었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는 32%, 유료 이용자는 이 가운데 13%였다.
- 한겨레는 “주거비와 통신비처럼 디지털 월세로 고정 생활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인공지능 산업의 무게 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고 에이전틱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토큰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쟁 비용은 얼마일까.
-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부 장관)는 지금까지 250억 달러를 썼다고 주장했다.
- 저스틴 울퍼스(미시간대 교수)의 계산은 다르다. 당장 내년 국방 예산이 6000억 달러 늘어난 1조5000억 달러다.
- 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지면 소득 손실이 4000억 달러, 골드만삭스는 두 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린다 발메스(하버드대 교수)는 전쟁 비용이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정치가 복원돼야 개헌할 수 있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개헌이 무산된 데는 이재명(대통령)과 우원식(국회의장)의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건 현실이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등이 중임과 연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했는데 어차피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은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으니 통 크게 받아주고 합의를 끌어냈어야 했다는 이야기다.
- 현실적으로 22대 국회에서 개헌은 물 건너 갔다는 게 성한용의 판단이다.
- “개헌은 고도의 정치적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고 “대통령과 여야의 차기 대선 주자들이 합의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검찰 수사 기록을 버려라.
- 이용훈(전 대법원장)이 20년 전에 한 말이다. 지금이야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됐지만 파격적인 주장이었다.
- 류영재(의정부지법 판사)는 “재판을 하면 수사 기록이 그렇게 정갈하고 예쁠 수가 없다”면서도 “그런 흐뭇함을 이겨내고 법정 공방을 키워보면 다른 관점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털어놨다. 서류로만 보는 것과 직접 묻고 답하는 건 다르다는 이야기다.
- 류영재는 “수사관이 조작을 일삼는 나쁜 놈이란 말이 아니라 수사관도 인간인 이상 사건을 보고 처음 세운 가설에 부합하는 쪽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를 세워나가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주체가 사안을 직접 마주할 수 있게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자.
- 유선전화 조사와 무선전화 조사는 애초에 대상이 다르다. 게다가 여론조사 전화를 끝까지 받는 사람은 일부다.
- 강형철(숙명여대 교수)은 “우리는 체온계가 없을 때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재는 것처럼 불완전한 조사로 어렴풋이나마 여론을 알아보려 한다”고 비유했다.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다.
- 1%포인트 올랐느니 내렸으니 하는 기사는 거르는 게 좋다.
-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기사도 마찬가지다. 표집오차가 3%인 조사에서 2%포인트 빠지는 건 의미를 두기 어렵다.
- 경향신문의 여론조사 경향이나 MBC의 여론 M 등 메타 분석을 참고하는 게 그나마 큰 추세를 보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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