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줄이면 GDP 13조원↑" 유럽의 병자 '이 나라' 공휴일 축소 논쟁 가열

유럽 경제의 엔진이었던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자 공휴일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근무 시간을 늘려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유다. 반면 근로자의 휴식권 축소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ARD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경제연구소(IW)는 공휴일을 하루 줄이면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50억 유로(7조 9000억 원)에서 최대 86억 유로(13조 7000억 원) 늘어날 것이라고 지난 19일 추산했다. 

IW는 “일반적으로 독일의 연간 근무일 수는 약 250일”이라며 “하루 추가 근무는 최대 0.2%의 경제 성장, 즉 최대 86억 유로의 GDP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경기 동향을 설명할 때 쓰는 방식을 적용하면 하루의 추가 근무는 약 50억 유로의 경제 효과를 낸다”고 덧붙였다.

공휴일 축소 주장이 나오는 건 독일의 경제가 침몰하는 가운데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경제가 ‘유럽의 병자’로 전락한 것은 단순한 경기침체 때문이 아니다. 유럽 전역이 겪고 있는 고령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대외적 요인 외에도 독일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구조적인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독일에서는 투자가 줄어들며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 시기에 접어들면서 공휴일 축소 논의가 불 붙었다. 

IW의 크리스토프 슈뢰더 선임연구원은 “우리는 거대한 인구학적 문제에 직면했다. 이제 더 적은 노동 대신 더 많은 노동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시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반론도 상당하다. 독일노조총연맹(DGB)은 “공휴일을 없앤다고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는다"며 "공휴일은 사치가 아니라 휴식으로 생산성에 기여하는 노동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