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폐지···농촌 지역구 배려해 의석 더 줘야”

오피니언리더 토론모임 ‘더플랫폼’
2023년 대토론회서 박찬욱교수 제언
SNS·유튜브가 정치 양극화 부추겨
대통령실, 야당과 협치 모색해야

오피니언리더 토론모임 더플랫폼의 이사장인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한주형기자]

지난 2020년 21대 총선부터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좀 더 직관적인 선거제도로 바꾸되 농촌 지역구를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오피니언리더 토론모임 ‘더플랫폼’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과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2023년 신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중 정치분야 정책 제언을 한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정치 분야의 가장 큰 문제를 정치 양극화로 규정했다.

박 명예교수는 정치 양극화의 양상으로 이념적 양극화와 정서적 양극화를 들었다. 정치인과 일반인이 지지 정당에 따라 진보와 보수 이념성향 선명한 차이로 갈라지고 정서적으로는 상대방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강한 비호감이나 혐오의 태도를 보이고 있단 것이다.

유튜브, SNS 등은 확증 편향, 가짜뉴스 확산의 역기능을 통해 정치 양극화, 팬덤 정치, 진영 정치를 조장한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는 극심한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이런 양극화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대선 패배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했고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거리의 촛불집회 참가하고 있다.

또 대통령과 행정부의 대선 공약 핵심 국정의제 관련된 입법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작년 말까지 정부제출 법안 107건 중 예산부수 법안 15건을 제외하고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이 ‘0’건이었던 사례는 역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정기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야당 보이콧도 유례가 없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정운영 조직으로서 청와대 명칭을 ‘대통령실’로 변경하고 용산으로 옮기는 파격을 선보였으나 언론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윤 대통령이 처음 시도한 ‘도어 스테핑’은 중단됐다. 특히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관리통제와 엘리트주의 성향이 짙고 정책 과정에서의 창의적 발상이나 국민과의 공감 능력, 혁신과 역동적인 추진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결국 협치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대야, 대국회 정무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에서의 입법 연합 등 대통령부터 야당과의 협치를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정치지형 변화를 위해 국민들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는 이해하기 쉽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기하고 1안으로 소선거구를 유지하며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선거구는 국민들에 가장 익숙하며 의원과의 강한 친밀성을 살리는 장점이 있어 유지하되 현행보다 지역구를 53석 축소하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것이다.

지역구는 광역시의 경우 적정 의석수에 약간 미달하게 면적이 넓은 농산어촌 공룡선거구가 있는 강원도 등은 적정 의석수보다 약간 더 줘 농촌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례대표는 서울, 인천경기, 강원충청(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광주•전북•전남)제주, 영남(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권열별로 나눠 지역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2안으로는 중선거구를 제안했다. 세종은 2인 선출 선거구 1개, 기타 시도는 3~5인 선출 선거구로 만들어 다당제로 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제주는 1개 선거구, 경기도는 15개 내외 선거구로 짜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