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해라는 2024년 올해에는 어떤 새로운 정책들이 등장할 지, 함께 살펴봐요!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할 녀석들만 쏙쏙 골라왔답니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청소년 or 청소년 자녀를 둔 사람이라면 👪
1. 늘봄 교실 전국 오픈 :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교실이 2학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료 이용할 수 있어요.
2.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 2024년 1학기부터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이 피해자 +신고자에 접촉·협박·보복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페널티가 주어져요. 교원의 정당한 사안 처리 +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됩니다.
3. 교권 보호 4법 발동 : 3월 말부터는 보호자의 악성 민원,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읈 수 있다는 것.
4. 한부모 지원 UP : 그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중위 60% 이하여야 했는데요. 이 기준이 중위 63% 이하로 상향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살짝 인상(월 20만 원 -> 월 21만 원)되었다고.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 $%nickname%$님이 막 태어난 자녀를 둔 사람이라면 👪
1. 둘 낳으면 저렴해지는 아이 돌봄 서비스 : 자녀가 2명 이상이시라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 중 10%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어요.
2. 고위험 임산부 지원 UP : 그간은 고위험임산부*라도 일정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부합해야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새해부터는 이 기준을 없애서, 돈 많이 벌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3. 부모급여 살짝 상승 : 새해부터는 만 0세 아동에게 매월 100만원의 현금(또는 바우처)이, 만 1세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의 현금(또는 바우처)이 지급된대요.
4. 낳을 때마다 쌓이는 300 : 그간은 아이 낳을 때마다 2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해줬는데, 앞으로는 첫째만 200만원 바우처 지원해주고 둘째 이상은 아기 한 명당 3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해줘요.
5. 난임부부 지원 UP : 그간은 난임부부라도 일정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부합해야만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새해부터는 이 기준을 없애서, 돈 많이 벌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6. 함께 돌보고 많이 받기 :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도입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아이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6개월 간 월 최대 200~45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고.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다둥이 임신,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전 출혈 등 19대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 각종 범죄 소식에 걱정이 늘어났다면 👪
1. 스토킹 범죄의 경우 :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 간 원룸/오피스텔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7월 쯤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가정용CCTV, 112신고 연계 장비 등이 있어 좀 더 안전하다고. 한편 재발 가능성 있는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는, 법원 판단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요. 24시간 감시가 가능해지는 거에요.
2. 매크로 암표상의 경우 : 매크로 프로그램을 써서 공연관람권 등을 확보해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암표상들이 남들보다 먼저 표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었던 주요 수단 하나가 봉인된 건데요.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대요.
3. 음주운전을 반복할 경우 : 10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여러 번(5년 내 2회 이상) 하면, 차에 장치 하나를 설치해야 합니다. 바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인데요. 해당 장치를 불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해야만 시동이 걸린다고 하죠.
4. 중대범죄자의 경우 : 중대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더 폭 넓게 공개됩니다. 전체적으로 신상 공개 대상이 늘어나고*, 법원 결정이 나면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이라도 신상이 공개될 수 있게 되었죠. 중대범죄자의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도 모자·마스크가 없는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도 있다고.
*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 (2024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 사회 초년생이라면 👪
1. 첫 알바 월급, 얼마 들어올까 :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올라요.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매달 206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게 된다는 것.
2. 저렴하게 타는 버스 / 지하철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이 5월부터 도입됩니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20~53%)을 최대 60회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청년층(19~34)의 경우 30%까지 돌려받아요. ++ 한편,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추가지원을 더한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경기도 청년층은 나이 제한도 약하고(19~39세), 환급 횟수 제한도 없어요.
3. 청약 시장에서 한 발 앞서기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에 새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보다 조건이 좋은 편*이라고. 또한 해당 통장으로 청약당첨되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4. 아직 최저임금에는 못 미치지만 : 2024년 병 봉급이 인상됩니다. 이병 기준 64만원을, 병장 기준 125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건데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도 최대 월 40만원으로 올라서, 매달 40만원씩 부으면 -> 납입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받아요.
5. 정치와 멀어지는 사회복무요원 : 2월 1일부터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이 금지됩니다.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연장복무,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요.
6. 취준생 기간동안 지원금 받기 : 취업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월 9일부터 업그레이드됩니다. 본래에는 18~34세 청년이라면 소득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5~34세 청년으로 그 범위가 늘어난다고. 하죠. (병역의무기간이 최대 3년 추가되어서, 군대를 다녀왔다면 더 오랫동안 참여할 수 있어요.)
＊가입요건 : 소득 연 3천 6백만 원 → 5천만 원 이하, 이자율 : 최대 4.3 → 4.5%, 납입한도 : 월 50 → 100만 원
👪 여가활동/반려동물에 진심이라면 👪
1. 게이머라면 : 3월 22일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게임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유형, 합성 결과, 획득률 등)를 게임 내 + 홈페이지 + 광고물에 모두 표시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번 개정안은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게임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2. 등산러라면 : 대구의 팔공산이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수십개의 지정 문화재 + 멸종위기종 15종을 비롯한 수천 종의 생물들 + 매년 오가는 수백 만명의 관광객 등 -> 각종 지표가 기존 탑티어 국립공원에 버금갔기에 승격될 수 있었다고 하죠. 다만 승격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는 구역(자연보존지구)의 면적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3. 테이머라면 : 2024년 5월 19일부터, 파충류에 대한 검역이 시행됩니다. 인수공통감염병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외에서 국내로 파충류를 들여올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검역 신청을 해두어야 해요.
4. 집사라면 :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얼마 나올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X-ray,전혈구) 등 11개 항목
👪 자영업자라면 👪
1. 각종 급여 타먹는 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이 최대 80%까지 올라갑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가입헤놓으면 나중에 실업 급여 등을 타먹을 수 있어요.
2. 전기요금 아끼는 법 : 일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해줄 예정이에요. (시행일 미정)
3. 대출이자 아끼는 법 :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아 이자를 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미 낸 이자 일부를 환급해주기로 했어요. (시행일 미정)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 2100년 우리동네 기후변화를 미리 볼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여기를 눌러 접속하실 수 있어요.
# 더슬랭
올해 상반기-하반기에 바뀌는 모든 정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보세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 국민의힘 머리, 다시 한번 체인지
국민의힘을 이끄는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당에 대한 쇄신 요구(혁신위 등)가 이어지며 김기현이 사퇴한 것인데요. 당대표 유지하고 총선 나가지 말라는 대통령 측의 압박이 있었는데, 반대로 대표직을 버리고 총선을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관련 기사
한편 당대표에 준하는 비대위원장 자리에는 장관직 사퇴한 한동훈이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젊고 참신한 인재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NEXT 비대위원장 지지 후보로 한동훈을 가장 많이(43%) 꼽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민주당 측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어요.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를 공백 상태로 두고 정치판에 들어온 점 + 정치/국정 관련해 아직 보여준 것이 크게 없다는 점 등을 지적받는 것.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중도층 가운데 21%만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후보로 한동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하죠.
*12월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 / 오차 범위 95% ±3.1%p /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 이용 전화 면접 / 응답률 8.9%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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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대중교통을 월 6만 5천원에 즐기는 법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1월 27일부터 시범 도입될 예정입니다. 혜택을 살펴보자면...
- 1. 서울 지역 내 지하철 1~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서울~김포공항에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 2.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모두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 3. 기본 6만 2천원 요금제에서 추가로 3천원을 더 내면, 서울시 대여 자전거 따릉이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역사 내에서 실물 카드를 구입하거나, 모바일 티머니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하죠. 이 외에도 인천시, 김포시 등 주변 지역 광역버스에도 쓸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서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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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리브유도 올라가유
올리브유 가격이 쭉쭉 올라갑니다. 폭염과 가뭄 속에 올리브 나무들이 말라죽고 있기 떄문인데요. 특히 많은 음식에 올리브유 들어가는 유럽에서는 연료용 기름을 최고급 올리브유라고 파는 사기 사례가 잇따른대요. 이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서, 치킨 프랜차이즈 BBQ에서는 올리브유와 해바라기유 반반* 섞은 블랜딩 오일을 도입해 원가 조절에 나섰다고 하죠.
*올리브유 50%, 해바라기유 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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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의 허파, 쪼그라들다
아마존이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엘니뇨/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폭염 현상 + 전체적인 기온 상승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에 생태계가 시시각각 죽어가고, 주변 거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산불 위험도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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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컹 덜컹
흔들리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매주 월-수-금.
즐거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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