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18일 전국 시행…"최대한 선처"

117로 접수…도박중독 치유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지원'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8월말까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교육부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제3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기념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청소년 도박에 관한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자진신고 제도는 2024년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그동안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운영을 했고 사이버 도박 청소년을 총 512명 발굴해 도박 치유프로그램에 연계했다.

그 결과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4명)에 불과할 정도로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는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또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상담사는 지속해서 대상 청소년을 상담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특히 대리 입금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청소년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전국 8개 권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함께 방문하는 등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을 연계한다.

연 이자율 60%가 넘는 대리 입금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다.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청소년의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사이버 도박을 온라인게임처럼 여기는 청소년들의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에 대한 청소년·학부모의 관련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가정통신문,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들을 도박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라며 "학교 중심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확대해 학생 보호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자진신고 제도 전국 확대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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