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학교·유치원 500m 이내 거주 못한다

■ 법무부 업무보고
성범죄 거주제한 ‘제시카법’ 도입
노조 공사방해·채용강요도 엄벌
기업인 행세하는 조폭 척결하고
온라인 협박범죄 등에 적극대처
마약범죄 전담팀·이민청 출범

위원장 3명 위촉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양창수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위촉식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의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는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反)법치 행위 근절’에 방점이 찍혔다.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의 불법 파업을 비롯해 신종 온라인 협박 범죄로 사회적 이슈가 된 이른바 ‘온라인 마녀사냥’과 ‘좌표 찍기’ 등에 대해서도 반법치 행위로 판단,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고위험 성범죄자를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 등 이익집단이 집단 이익을 관철하고자 사실상 ‘조폭식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채용 강요와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을 꼽았다. 한 장관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조해 유기적 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도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국민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 침해 범죄도 엄단하기로 했다. 예컨대 주가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 불법 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를 하며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을 일삼는 조직폭력배를 척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5대 핵심 추진 과제(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 행위 강력대응,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각지대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국내 상황에 맞춘 법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법원 결정을 통해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주거지를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할 수 없게 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주거지역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새롭게 제시되는 여러 요건을 두고 법원이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마약과의 전쟁’ 기조를 이어가 올해 1분기 안으로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등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마약유통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의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20대 마약사범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5월 한 장관 취임사에서 처음 언급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도 올해 상반기 안에 신설한다고 이날 업무보고에 명시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율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부 차원의 대안으로 범정부적인 이민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산업 종사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 비자 발급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여러 부처로 쪼개진 이민 정책을 총괄해 신속하고 통일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