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의대 정원 조정 불가…2026년 논의는 가능"

대통령실 "의대 증원 2천 명, 실현 가능 숫자"
"겨울 비상진료대책 조만간 발표…고난도·중증 강화"

황진환 기자

대통령실은 17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지만, 2026학년도 정원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최소한의 숫자'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해야 하므로 지금 바꾸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 '법령의 제·개정이나 천재지변, 학과의 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시 전해 5월 말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재논의하자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것을 논의해 보자는 것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최소한의 숫자'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교수 정원이나 시설 투자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으면서, 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인지를 봤을 때 (의대 정원 증원) 2천 명이 가장 안전한 숫자 내지는 실현 가능한 숫자"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각 대학의 의대 증원 가능 규모를 조사했을 때 최소 2151명 증원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던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각 대학 등이 6년 간 총 6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장 상황이나 현실적인 가정을 하면 사실은 최소 4천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의 연구와 현재 의료계 상황 등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료계 사태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에 대해 호흡기 질환자, 심뇌혈관 질환자, 감염병에 대응한 비상 대책을 별도 준비 중으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겨울철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시기로 예상하고 있다"며 "크게 보면 비상 진료 체계는 먼저 고난도, 중증, 전문 진료를 우선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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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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