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보도) "고향세로 재정 격차 완화"..우리는?

◀ 앵커 ▶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원조인 일본 현지를 취재한 특집 보도 시간입니다.

'고향납세'제도가 15년 간 이어져온 일본에선 도시와 농촌의 재정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서서히, 그러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김아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 남부 가고시마현에 있는 미나미사츠마시. 

인구 3만여 명의 전형적인 농촌인데, 고향세 실적이 가고시마현 안에서 1,2위를 다툽니다.

[김아연 기자]

"미나미사츠마시가 지난해 고향세로 거둬들인 돈은 45억 5천만 엔. 한화로 4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곳 전체 예산 가운데 20% 이상이 고향기부금을 통해 충당되고 있는 겁니다." 

[하기사와 다카시 / 미나미사츠마시청]

"고향세로 인해 들어오는 재원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고향납세제 시행 이후 일본에선 재정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흘러들어가는 효과가 뚜렷합니다.

 

일본 1,700여개 지방자치단체 중 고향세를 누가 많이 가져갔나 살펴봤습니다.

해산물이 유명한 홋카이도 몬베쓰시가 152억 엔을 고향세로 걷는 등 특산물이 풍부한 농촌 지역들이 대부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대로 원래 거둬들였어야 할 주민세가 빠져나간 지자체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도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요코하마에서 가장 많은 230억 엔이 유출됐고, 나고야, 오사카, 도쿄 등 대도시들의 세입이 많이 깎였습니다.

[아쿠츠 유우타 / 일본 총무성 자치세무국]

"인구가 많은 지역의 주민세가 줄면서 도시에서 지방으로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본도 고향납세제 시행 첫 해에는 고향세 모금액 1위를 도쿄가, 4위를 오사카가 차지하는 역설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과 제도 설계가 다소 다르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우리나라 역시, 시행 초기 출향민이 많고 규모가 큰 대도시에 기부금이 집중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비수도권이나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10만 원에 불과한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더 높이는 등 보완책을 고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황철호 / 전북도청 자치행정국장]

"재정력이 약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중소 도시에 좀 더 기부금이 모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 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고향기부제가 지역 소멸을 해결할 만능 열쇠는 아닌 만큼, 더 다양하고 파격적인 정책 시도가 함께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 김유섭

그래픽 :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