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 시대, 사회복지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최혜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임연구원

최혜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임연구원

2024년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누계는 약 157만 명에 달한다. 그래서 흔히 사회복지사 수는 '150만 명 이상'으로 언급되곤 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은 한 번 취득하면 평생 유지되기 때문에 복지 현장에서 일해 본 적이 없거나 자격 취득 후 전혀 다른 진로를 택한 이들까지 모두 포함된다. 즉 157만 명이라는 수치는 실제 사회복지 종사자 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재 활동 중인 사회복지사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한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보수교육 이수자 수와 공공부문 종사자 통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 의무대상자에 해당하며 2024년 기준 그 수는 약 8만4천 명이다. 여기에 의무대상자는 아니지만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인 보수교육 희망대상자 약 6만2천 명을 더하면 민간부문에서 활동 중인 사회복지사는 최소 약 14만6천 명으로 추산된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원은 3만2천120명, 현원은 2만9천857명이다. 다만, 이 수치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자체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타 직렬 공무원도 포함돼 있다. 결과적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쳐 실제 활동 중인 사회복지사는 약 17만6천 명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전체 자격 취득자 수의 11% 정도에 불과하지만 결코 적은 인력은 아니다.

왜 정확한 사회복지사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 걸까? 이유는 복합적이다. 먼저 앞서 언급했듯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이 평생 유지되기 때문에 자격자 수와 실제 종사자 수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오늘날 사회복지사는 일하는 영역이 다양하고 고용주체와 행정체계도 제각각이다. 때문에 국가 차원의 통합된 인력 현황을 집계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 사회복지사에 대한 낮은 정책적 관심 역시 데이터 부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통계의 부재는 복지정책과 인력 수급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이는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의 공통된 현상이지만 부정확한 통계로 구조적인 해결이 어렵다. 

둘째, 인력 부족 문제는 곧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등의 문제로 귀결된다. 전체 사회복지사의 고용 현황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셋째, 사회복지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복지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 정신건강 수요의 증가,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등장 등 여러 도전에 직면했다. 사회복지사는 복지정책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삶과 국가의 복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이들의 규모, 근무환경, 직무 내용은 곧 복지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사가 실제 몇 명이나 일하는지, 어떤 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기초 데이터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기 위한 출발점인 기초자료가 없는 셈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가자격으로서의 사회복지사 체계적 관리 방안인 '자격신고제, 경력신고제' 등이 국회에서 재논의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자격은 3년 주기로 본인의 경력 등 현황을 등록(신고)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사회복지사 현황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정부, 학계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 등 모두의 관심과 지혜가 필요하다. 소요되는 예산도 면밀하게 검토돼야 할 중요한 과제다. 대다수 문제의 해답은 정확한 원인 분석에서 시작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질문해 보자. 지금 인천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과연 몇 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