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훈 부결’로 신뢰 깬 민주 원내지도부, 오늘 최고위서 관련 언급도 없어

국힘 “약속 위반·사기 반칙”
대통령실 “있을 수 없는 일”

실소하는 민주당 지도부 박찬대(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자 이재명(〃 세 번째) 대표 등 참석자들이 웃고 있다.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 중 여당 추천 몫 선출안만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상정 안건만 합의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화와 협상의 기본인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라며 야당 원내 지도부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사기 반칙”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했다는 괘씸죄로 한석훈 위원에게 보복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식의 무한 보복의 정치이자 이 대표를 향한 무한 충성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서로 믿고 합의 표결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인사 추천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부결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사기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5조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인 인권위원 중 국회 몫은 4명인데,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는다. 이에 따라 여권이 전날 야당 추천으로 선출안이 통과된 이숙진 인권위원에 대한 임명 보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는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에 합의했을 뿐”이라며 “의원들이 자유롭게 투표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서미화 의원이 본회의 직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인권위원으로 함께 활동했던 한석훈은 지난 3년간 반인권적 결정을 여러 차례 한 사람”이라며 부결을 호소하자 동료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역시 민주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가 오후 2시였는데 30분 늦추면서까지 서 의원의 발언 시간을 보장했다”며 “이건 지도부가 부결을 조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이 같은 반발에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