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발행 늘리고 AI 지원은 축소…내년 예산안 면면은

여야 합의로 727.9조 원으로 통과
국힘 "과도한 AI 예산 2064억 감액"
예비비 깎고 대통령실 특활비 복구
국정자원 복구 시스템 구축도 증액
법인세 인상 등 부수법안들도 처리
확장재정에 재정건전성 우려 지속

송언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국회가 2일 727조9,000억 원 규모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작업이 닻을 올렸다. 당정으로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이나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예산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주축인 인공지능(AI) 지원 사업 등 주요 사업 예산이 감액돼 세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확장재정이 시작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우려도 여전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한 총지출 규모에 비해 1,000억 원 감액됐다. 여야가 심의 과정에서 4조3,000억 원을 감액한 뒤 4조2,000억 원을 증액한 결과다. 앞서 정부는 9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정했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안과 같다.

사업 분야별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6,000억 원)와 국방(-4,000억 원) 예산이 정부안 대비 큰 폭으로 감액됐고, 사회간접자본(3,000억 원)과 일반･지방행정(3,000억 원) 관련 예산 등은 증액이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 사업들은 원안을 유지했다. 지역화폐 발행을 늘리기 위한 국비 지원액(1조1,500억 원)이나 민관이 미래 산업 육성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지원(1조 원) 등 사업이 야당의 칼질을 피했다. 야당은 해당 사업들을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규정하며 심의 과정에서 감액을 별렀지만, 여당이 버티며 설득에 성공했다.

대신 AI 관련 예산에 변화가 생겼다. 정부는 'AI 3강' 달성을 위해 내년 연구개발(R&D) 분야에 35조3,000억 원을 배정했다. 올해와 비교해 20% 가까이 늘어났는데, 야당이 지출 규모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일부 감액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AI 전체 예산 10조 원 가운데 야당이 감액을 주장한 게 1조2,000억 원 정도이고, 그중 2,064억 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경우 정부안 대비 일부 증액됐다.

예산안 협상에서 쟁점이었던 정부 예비비(4조2,000억 원)는 일부 감액됐다. 야당이 "내로남불"이라며 공세를 집중한 대통령실 특활비(82억 원)의 경우 예전 수준으로 복구됐다. 대신 대통령실 운영비를 1억 원 삭감하는 선에서 여야가 타협점을 찾았다.

이 밖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과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 야당은 평소 요구했던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의 예산 증액으로 실리를 챙겼다.

"확장재정 탓에 고환율 지속" 지적도

여야는 이날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했다.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여야가 접점을 찾는 데 실패한 법인세율의 경우 정부안대로 전 구간 1%포인트씩 인상될 예정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확장재정을 위해서는 수입 증대가 필요한데 이번 세제 개편으로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을 앞두고 재정건전성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정부안보다 소폭 감액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7조8,000억 원으로 개선(국내총생산 대비 3.9%)됐지만, 국가채무는 1,413조8,000억 원으로 여전히 국내총생산(GDP)의 51.6%에 달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고환율 추세는 정부가 지나치게 재정을 확대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내후년 예산안은 물가나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에서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