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규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 13일, 삼성전자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첨단 반도체 및 집적회로에 대한 추가 실사 조치’ 잠정최종규칙(IFR)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성은 해당 규제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해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삼성, “美 규제, 中 반도체 성장 부추길 수도” 경고
삼성전자가 우려하는 핵심은 미국의 규제가 오히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중국 유출을 막기 위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들에게 고객 정보를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공급망 관리와 거래처 공개 등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삼성은 이런 규제가 글로벌 혁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규제 해석·적용 범위, “명확성 필요” 강조
삼성전자는 의견서에서 용어와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승인된 외주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서비스(OSAT), 승인된 칩 설계자의 처리, 트랜지스터 수의 정의 등 여러 핵심 분야에서 해석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과 투자 결정에 불확실성을 키워, 결과적으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美 규제, 삼성전자 주가·수출 구조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는 삼성전자에도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다. 삼성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매출의 약 30%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로 인해 중국 내 주요 고객사와의 거래가 제한될 경우, 삼성의 수익 구조와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2024년 삼성전자 주가는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투자심리에도 악영향이 나타났다. 삼성은 미국 내 생산 확대와 공급처 다변화로 대응하고 있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크다.
▶▶ 美·中·글로벌 반도체 업계, 한목소리로 우려 표명
삼성전자뿐 아니라 미국 반도체 장비기업(AMAT, KLA), 미국반도체협회(SIA), 중국 IT기업 등도 미국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업계 전반에서 이번 규제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 파장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최종 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 삼성의 전략적 대응과 향후 전망
삼성전자는 미국 내 생산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로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 등 현지 생산 거점 강화, AI·서버·모바일 등 다양한 수요처 확보 전략이 병행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규제의 강도와 범위에 따라 삼성의 중국 비중, 글로벌 시장 점유율, 주가 변동성 등은 당분간 높은 불확실성에 놓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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