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권한 있고 책임 없는 대통령 배우자 관련법 제정해야"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자"고 여야에 제안했습니다.

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까지 그때그때 특검으로 때우겠느냐, 특검법을 하더라도 문제의 근본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미국처럼 당당하게 영부인이 일할 수 있고, 명품백 같은 걸 받으면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조치할 수 있도록 여야 함께 법안 만들기에 동참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허 대표는 "국민 명절 밥상에 인상 찌푸리게 한 영부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마땅하다"며 "그동안 대통령 배우자는 교육·문화·복지·행정 심지어 외교 분야에서까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공직자가 아니라서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허 대표는 경제지 '뉴스토마토'가 '개혁신당 측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면 비례대표 앞 순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약속한 바가 없으며, 김 전 의원이 비례대표 몇 번을 얘기했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8096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