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삭감 혼란 더 키운 과기정통부 인사이동"

기초연구사업 축소·중단…과기계, "갑작스런 인사에 민원 대응 어려울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안에 따라 내년도 기초연구 사업 비용이 큰 폭으로 줄고 신규과제가 중단되는 등 연구현장에 혼란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통 창구마저 원활하지 않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예산 삭감에 따라 중단되거나 지속되는 과제들을 관리하는 기초연구 사업 담당자들의 대규모 인사이동이 최근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연구 사업 실무를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과장직은 1년 만에 교체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2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13일 기초연구진흥과장을 포함해 과‧팀장급 전보 10명과 실장급 승진 및 전보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윤성훈 기초연구진흥과장은 부임 1년 만에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로 이동한다.

과기정통부 과장은 통상 2년 주기로 인사이동이 이뤄진다. 윤 과장은 2016~2017년 기초연구진흥과장직을 수행했다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다시 같은 보직을 수행했다.

과기정통부 입장에선 보직자들의 인사이동은 필요에 따라 또는 여러 상황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정부 주요 R&D예산 삭감 논란이 지속되고 기초연구 사업 현장이 혼란을 맞게 된 현재 시점에서 인사 이동으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내 연구자들로 구성된 기초연구단체의 한 임원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1년 만에 바뀌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R&D 예산 삭감 이슈로 연구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에서 다소 갑작스런 인사이동이 이뤄진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기초연구진흥과가 당면한 과제는 많다. 기초연구연합회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따라 올해 신설된 ‘한우물파기 기초연구사업’을 제외한 모든 기초연구사업의 사업비가 10~40% 감액된다. 계속 진행 중인 과제의 인건비나 재료비 지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창의도전’을 비롯한 1억원 미만 규모의 신규 과제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연구자들의 민원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 연구자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진흥과에서 기존 과제들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던 인력들이 대부분 이동하게 됐다”며 “연구자들은 과제의 중단이나 축소로 인한 불만사항을 어떤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 기초연구진흥과장이 이동하는 연구제도혁신과에서도 기초연구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가 이뤄진다"며 "기초연구에 몰두하는 연구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