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내버스 보조금 감사 결과 미흡"

주민감사청구모임 재감사 요청
여러 문제 지적에도 조치 미약
시장 배임 혐의 등 검찰 고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논의 제안

통영시내버스주민감사청구인모임이 9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통영시내버스 보조금 주민감사 결과와 관련해 재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봉화 기자

통영시내버스주민감사청구인모임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보조금)에 대해 경남도와 통영시에 재감사를 요구했다.

청구인모임은 9일 오전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통보된 경남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미흡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통영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도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주민감사청구에는 496명이 참여했다. 감사 결과 △운전직 퇴직급여 과다 산출 △겸업 업체 임원·관리직 인건비 배분 기준 상이 문제가 지적됐다.

청구인모임은 "감사 결과에도 경남도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과다 산출된 보조금은 즉각 환수 조치하고 통영시 버스 보조금 집행에 대해 재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표준운송원가를 전면적으로 재산정하고, 보조금 산정과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시민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청구인모임은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이제는 통영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버스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과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감사 결과에 따른 버스업체에 대해 페널티 부과와 시 관리·감독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촉구하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구인모임은 기자회견 직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천영기 시장을 상대로 배임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전광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장은 "통영시내버스 노동자들은 인근 농어촌버스 노동자들보다 열악한 임금과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며 "안전한 시내버스 운영 구조로 개선해야 하지만 시는 대책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석 이후 통영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주제로 주민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재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허대양 통영부시장이 감사 결과에 대한 향후 시 조치 방안을 설명했다.

허 부시장은 "퇴직금 과다 산정 지적과 관련해 올해부터 정규직과 촉탁직을 구분해 산정하겠다"면서도 "퇴직급여 표준원가(12억여 원)가 업체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16억여 원)보다 적어 환수 등 행정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보조금은 표준원가 총액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총액 범위에서 원가항목별 일부 오류는 문제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애초 과다 산정액을 반영해 총액이 정해진 만큼 시 해석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허 부시장은 또 겸업업체로 사실상 자회사인 부산·통영교통 임원·관리직 인건비 배분 기준을 상용대수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봉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