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간호법 다 못막아”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안 발의...대의원 103명 서명

"의대증원, 간호법 다 못막아"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안 발의...대의원 103명 서명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가운데)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마친 뒤 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 등 참석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취임 5개월 만에 탄핵 위기에 놓였다. 의협 대의원들은 의대 증원·간호법 저지 실패 등의 이유로 임 회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24일 조현근 의협 대의원회 부산시 대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의원 103명이 임 회장 불신임 및 구성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246명 중 3분의 1 이상인 82명이 동의해야 발의된다.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면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최종 가결될 수 있다.

조 대의원은 탄핵안 발의문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이라는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취임 5개월이 지난 임 회장은 여러 차례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25년 의대 정원 1509명 증원이 확정되는 동안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입시가 시작돼버렸고 현실적으로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독소조항들이 구체화하고 실행 단계에 들어갔지만 의협이 어떠한 대응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호법 제정을 막지 못한 부분도 임 회장에 대한 탄핵사유로 지목됐다. 조 대의원은 "가장 허무하면서도 황당한 것은 지난해 갖은 노력을 다해 겨우 막아냈던 간호법 제정이 이번 의협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쉽게 통과됐다는 점"이라며 "간호법 저지는 지난 집행부부터 꾸준히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의협 집행부가 달성해야 할 수임사항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필수 전임 회장을 향해 간호법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임 회장"이라고 꼬집었다.

유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