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싸움 본격화.. 전북 몫 확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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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전북자치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상용차와 이차전지 등 전북을 이끌 신규 사업들이 줄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예산 확보를 위한 정치권과 전북자치도의 공조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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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전북자치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상용차와 이차전지 등 전북을 이끌 신규 사업들이 줄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예산 확보를 위한 정치권과 전북자치도의 공조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너른 토지 위에 조사료가 생산되고 있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계획 면적의 77%, 서울 여의도의 25배에 달하는 72.7㎢의 용지 조성이 완료돼 이제 농업용수만 제대로 공급되면 복합곡물단지와 시설원예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계획 변경 가능성을 이유로 용수 공급 사업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진 / 전북자치도 새만금개발관광팀장]
"올해부터 용수 공급 사업이 시작되어야 2027년부터는 연 2천억 원 가까운 영농수익이 발생하는데 예산이 미반영 되어서.."
미래 신산업을 위한 중대형 전기상용차 안전 평가와 자율주행 기술개발, 대선 공약인 무주 태권도 사관학교 사업비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전북 요구액보다 1조 원 이상 적은 9조 600여억 원만 반영됐는데, 핵심사업인 이차전지와 농생명, 문화·관광 등 신규사업들이 줄줄이 미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지연된 새만금 사업 보상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중점 확보 사업을 추려 전북 연고 의원과 국민의힘 동행의원 등 여야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며 예산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종훈 /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
"저희가 한 70개 사업을 해서 역점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고요. 미래의 먹거리 그리고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 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시켜서.."
국회로 공이 넘어간 만큼 전북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특검법 대치와 정쟁으로 지역 예산이 묻힐 우려가 큰 만큼 국회 상임위 단계부터 사업비 반영과 증액을 위한 논리 개발이 필요합니다.
막판 예산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에 전북 의원이 포함돼야 하고 핵심 사업들을 당 지도부의 입장으로 관철시키는 것도 과제입니다.
[이원택 /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원내대표단, 정책위원장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성준 위원장, 박찬대 원내대표께 (전라북도) 예산 반영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중진으로 재편됐다는 전북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 확보에서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줄 수 있을지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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