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물가 고려하면 등록금 20% 낮아져…사립대 77%가 적자"

[EBS 뉴스]

서현아 앵커

10년 넘게 동결했던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재정난이 한계까지 왔고,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등록금이 20%는 떨어진 셈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2009년 이후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

2021년 비수도권 사립대 81%

"운영수지 적자"

2011년 적자 대학 비율 33%

10년만에 48%P 껑충

"대학 수입 대부분

교직원 월급.시설관리비 지출"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대학 등록금 20% 낮아져"

등록금 동결.물가상승

이중고 속 대학 생존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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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성은 미래전략팀장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성은 미래전략팀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네 안녕하세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성은입니다.

서현아 앵커 

우선 정부 정책으로 등록금 인상을 통제한 게 15년이 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20% 정도 등록금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요.

이성은 미래전략팀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네 그렇게 저희 분석한 결과에서 나왔는데요.

사실 올해 초에 몇몇 일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사실 기사가 되고 이슈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일부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 등록금을 지금 15년째 동결, 인하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보공시에서 공시된 대학 등록금 자료와 같이 해서 2011년도부터 2023년 올해까지 등록금 현황 추이를 저희가 분석해서 자료를 내었는데요.

이 분석 자료에서 보시면 등록금 인하, 동결로 지금 현재 화폐 가치인 명목 등록금은 2012년 이후부터는 거의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이나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소비자 물가가 인상되고 있고 이런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등록금 수준은 계속 인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인상률을 적용한 실질 등록금을 비교해 보면 2011년도와 비교했을 때 2023년도 즉 올해 등록금 수준이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는 명목등록금 같은 경우는 2.7% 인하했다고 나오지만 이런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실질 등록금은 20.8%가 인하되었고요.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명목등록금은 1.5% 인하되었다라고 나왔지만 이런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면 오히려 19.8%로 큰 폭으로 인하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서현아 앵커 

연구에는 이 대학들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성은 미래전략팀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금 사립대학의, 저희가 해당 연도 운영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그 적자를 나타내는 대학 숫자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도별로 그런 적자를 나타내는 대학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분석 결과에서 보면 2012회계년도 자료에서는 4년제 사립대학들 중에 29%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2021 회계년도 자료 분석에서는 무려 77%에 해당되는 4년제 사립대학들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77%라고 하면 저희 156개 4년제 사립대학들 중에 120개 교가 적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이렇게 대학들을 나누어서 봤을 때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의 평균 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더 크게 나타났고 이런 비수도권의 경우에서는 2014회계년도 전후부터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있고 적자 규모도 더 커진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지표가 경상성 경비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고정 지출에 수익의 대부분을 쓰고 있는 대학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성은 미래전략팀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저희 분석에서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를 경상성 경비 즉 고정지출 경비로 보았습니다.

이 고정 지출 경비라는 것은 경기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쉽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아닙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줄일 수 없고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간의 등록금 인하, 동결과 그리고 최근 대학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대학의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맞물려서 실질 수익 총액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대학들이 인건비 동결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와 같은 고정성 경비의 지출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물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오히려 약간씩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 운영 수익 대비 고정성 경비 지출 비율이 70% 이상인 4년제 사립대학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분석해 봤는데요.

2011회계년도에서는 39.2%의 대학들이 70% 이상의 고정성 경비 지출 비율을 보였는데요. 2021회계년도에서는 무려 88.5%의 대학들이 운영수익의 70% 이상을 고정성 경비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크게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운영 수익에서 고정성 경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대학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자율 경비에 해당되는 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학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어떤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처럼 가용 비용이 감소하면 대학들이 뭔가 새롭게 변화하고 혁신하고 싶어도 실제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대학의 재정난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하지만 워낙에 고물가로 인한 부담이 크기도 하고 입학 자원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이 답이겠냐는 반론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은 미래전략팀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금 현재 대학 등록금 수준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못하냐 또는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 또는 인상하는 게 과연 답이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등록금 수준이 적정한가라는 건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 분석을 통해서 볼 때, 대학의 등록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등록금 수입 의존율이 높은 고등교육 구조에서 실제 등록금 인하가 대학 운영 수익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러한 현실은 우선 일단 사회가 함께 공감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 인상이 답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대학 등록금 인상은 그냥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건의해왔는데요.

올해 우리나라 정부 고등교육 예산 규모가 GDP 대비 0.69%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적어도 GDP 대비 1%까지는 고등교육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왔고요.

저희가 지난 4월에 분석한 자료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 재정투자가 크면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정부 부담 재정투자가 크면 그만큼 대학교육 경쟁력과 국가경쟁력도 함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지금의 등록금 수준이 적정한가의 논의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더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현아 앵커

학생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