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100억원상당 '짝퉁 철강' 유통한 50대 송치

송정은 2023. 11. 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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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철판을 '포스코 상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국산품으로 꾸며 유통한 회사 법인과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철강유통업체 A사와 A사 대표 50대 B씨를 대외무역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달 말께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B씨 등은 시가 125억원 상당의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 3천300t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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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스테인리스에 '포스코 상표' 붙여 국산품 둔갑
외국산 스테인리스 포스코 상표 무단표기 거래도 [서울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외국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철판을 '포스코 상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국산품으로 꾸며 유통한 회사 법인과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철강유통업체 A사와 A사 대표 50대 B씨를 대외무역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달 말께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B씨 등은 시가 125억원 상당의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 3천300t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천800t(시가 100억원 상당)에는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포스코 상표를 표기해 유통한 혐의도 있다.

A사는 포스코와 외국산 철강 제품을 함께 취급해 국내에 유통하는 업체다.

B씨는 중국·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철판이 국내산보다 품질은 낮고 가격은 저렴한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은 시중에 저가의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올해 8월 초 입수해 수사를 개시했다.

서울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A사에서 보관하던 '상표 무단표기', '수입 표기 없애기' 등이 쓰인 작업지시서 등을 압수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소비자가 한국산 포스코 철판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지능적인 범행"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입 표시 없애기 작업지시서 [재판매 및 DB 금지]
상표 무단표기 [서울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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