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 제출 기업 도와준 기보·신보…10년간 총 335억 보증"

민주 김정호 의원, 기보 등 제출 자료 분석
335억 원 중 회수 못한 금액도 41.4% 달해
"정책자금 운용에 지장 초래…대책 시급"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담당하는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신용보증기금(신보) 등이 지난 10년여간 허위 자료를 제출한 기업·소상공인에게 총 335억 원 규모의 보증을 해줬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허위 자료를 제출한 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기보 ▷신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허위자료 제출 기업에 나간 보증 건수는 총 101건, 금액 기준으로는 335억 원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미회수 금액은 138억 원(41.4%)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기관별로 보면 기보는 이 기간 허위 자료 제출 기업에 26건의 보증을 해줬고 보증금액은 97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89억5600만 원, 미회수 금액은 7억9400만 원이었다.

허위자료 중에는 허위 사업계획서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주주명부(3건) ▷실권자 누락(3건) ▷건물신축 허위계약서(2건) 순이었다. 보증 취급일로부터 허위자료를 적발하는 데에는 평균 2년1개월이 걸렸다.

기보는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신보는 같은 기간 허위자료 제출 적발 건수 25건에 보증금액은 229억9700만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104억4000만 원에 그쳤고 미회수 금액은 125억5700만 원에 달했다.

적발된 허위자료는 ▷임대차계약서(7건) ▷납세증명서(4건) ▷주주명부(3건) ▷4대보험납부증명(2건) ▷재무제표(2건) 순으로 많았다. 허위자료 적발에 걸린 기간은 평균 1년 11개월이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이 기간 적발 건수 50건에 보증금액은 7억5300만 원이었다. 회수된 금액은 2억1400만 원, 미회수 금액은 5억3900만 원이었다.

김 의원은 “허위자료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면 보증이 꼭 필요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며 “보증금액을 환수하지 못하거나 대출자금 미납에 따른 대위변제금까지 지출될 경우 정책자금 운용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자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부처와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행정정보 활용 확대, 관련 시스템 고도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