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예산의 25%를 학기 중 던진 정부…돈 쓸 시간 없을 수밖에

2019년 2조9121억원에서 올해 16조2381억원으로 늘어
배진교 의원 "교육청·학교는 힘들어…제도 개선 필요"

최근 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정의당 정책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재정당국이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회계연도 중간에 내려보내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정상적인 재정 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회계연도 중간에 시·도교육청으로 보낸 교부금이 계속 증가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과 세계잉여금 정산분으로, 2018년 2조9121억원이던 것이 2021년엔 7조1071억원, 올해는 16조2381억원까지 늘었다.

본예산 대비 비율로 따지면 2018년 5.9%였던 것이 올해엔 25%까지 늘어났다.

문제는 중간에 내려오는 교부금은 바로 쓸 수 없다는 점이다. 예산안을 짜서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보통 몇 달이 걸린다. 예산을 집행할 실제 기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배진교 의원은 "교육청에 교부금이 많다고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이야기다. 그것도 회계연도 중간에 정부가 갑자기 큰돈을 내려보냈다"면서 "장부상 숫자는 많아 보이지만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힘들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