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후 보장 강화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공적 연금 운용 필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1·2층, 퇴직연금이 3층, 두텁게 보장해야"
민주당, 연금개혁특위서 논의 방안 바탕으로 개혁안 마련 방침

강기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간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대원칙으로, 퇴직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25일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 관련 3차 토론회'를 열어 퇴직연금 활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혁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의원들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다층소득보장체계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금을 일시금 출금의 형태가 아닌 연금화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과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공적연금 운용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지금까지 논의돼 온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동시에 지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층적인 보장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로 거론됐다.

이를 위해 연금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퇴직연금화와 기금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퇴직연금화를 위해서는 가입의무화를 통해 가입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시스템과 현재의 자산배분구조를 활용한다면 저비용으로 높은 성과를 내는 대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이용우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1·2층, 퇴직연금이 3층이 돼 두텁게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중도인출 했을 때 페널티를, 연금화했을 때 세제혜택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주는 선택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연금을 어떻게 설계하더라도 DC형을 선택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언급한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금액을 넣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가장 많이 채택되는 방식인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해 근로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정년연장과 같은 노동개혁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년 연장과 동시에 4~6시간가량의 근로 단축형 등 새로운 노동 형태가 출현한다면 노후 소득 보장과 고령화 문제 등을 풀 수 있다"며 "노동개혁과 퇴직연금 개혁은 별도로 떨어진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고영인 의원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라는 3층 체계를 넘어 4층 보장체계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1층의 기초연금은 하위 70%가 아니라 100%로 가야 하고 2층 국민연금, 3층 개인연금, 4층 노인공공부조 기초수급자를 플러스 알파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수준 높은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기조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혁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개혁안도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한 반발과 자영업자, 1년 미만 근속자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을 공적기관이 참여해 운영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언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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