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교참사 책임 분명히 묻겠다"..개헌특위도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며 거센 공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선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며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본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시스템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라며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헌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개헌의 내용으로 4년 중임제 외에,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도입,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또 법인세 인하,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누진제 폐지, 서민예산 삭감 등을 언급하며 "서민 지갑을 털어 부자 곳간을 채우는 정책,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