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화성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용지' 3천억 헐값 매각 논란

공모지침 변경 등 특혜 의혹…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유사
문 정부 당시 일어난 사건의 은폐·축소의 배후세력 등 수사 필요성 제기

한국수자원공사. 연합뉴스

 

한국수자원공사가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용지를 3천억원의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회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17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수공이 ‘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용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며 특혜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제테마파크 부지 매각 당시에는 m²당11만3천원으로 계산해 총 3천256억원에 매각했는데, 그 직전인 2019년 관광레저용지에 접한 철도용지 2필지를 매각할 때는 m²당 18만1천원, 23만2천원에 매각했다”며 “철도용지 가격의 48%, 68% 수준으로 주요 부지를 헐값에 판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어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사 진술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이었던 국제테마파크 부지를 관광레저용지로 지정받아서 개발을 하게 될 경우 최소한 2배 이상 땅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2년 10월부터 두달 간 진행된 감사원 감사를 기반으로, 수자원공사 담당직원 3명이 수공이 소유하고 있던 국제테마파크 용지를 최소 6천억원 이상에 팔 수 있었던 것을 3천256억원에 팔았다"며 “그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사업자 공모지침을 임의로 변경하고 수공 본부위원회에 보고도 누락 시켰음에도 담당 직원 3인이 정직 1개월, 견책, 감봉 등의 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반영해 개발 후 토지가격을 예상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공모지침서의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이 공모지침을 임의로 변경했고,사업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원시적인 자연녹지 상태 그대로 감정평가를 받도록 했다”며 ““이 같은 공모지침을 임의로 변경하면서 수공본부 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책임감을 갖고 연대 책임제도를 도입해 보다 철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