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원도 비판한 韓 반도체 보조금 ‘0원’… 산업장관은 ‘신중모드’

고동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반도체 보조금 0원’ 문제 지적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 의원 “반도체 특별법 제정 필요성” 강조
나 의원 “美, 2022~2027년 반도체 보조금 71조원 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반도체 관련 수십조원의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우리나라는 반도체 보조금 ‘0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잇따랐다. 그것도 여당 의원들로부터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 장관은 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그 (반도체 지원) 방식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안 장관에게 관련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지금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 부처가 총력전을 펴고 있다”면서 “이미 26조원 규모의 인센티브 지원책도 발표했다.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상대국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불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여당 의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의 보조금 ‘0원’ 정책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미국은 2022~2027년 반도체 보조금으로만 71조원을 쓰고, EU는 2023~2030년 62조7000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관련 보조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미국, EU, 중국이 (첨단산업 육성 보조금으로) 2100조를 쓰고 있는데 우린 하나도 안 쓰면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안 장관은 “미국이나 EU, 중국과 비교해 우리 정부의 예산이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있어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적극치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서도 “상대 국가의 정책을 유의하면서 첨단산업에서 경쟁조건이 불리하지 않도록 적기에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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