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보다 못한 한국 증시 ...금투세 시행? 유예? 폐지? [Y녹취록]

■ 진행 : 김영수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손석우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고요. 이제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인하가 호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정치권 이슈 중에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 논의가 활발해요. 이게 내년 1월에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될지, 아니면 유예될지가 관심인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손석우> 이번 주에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금투세 내년 1월 시행에 대해서 키를 쥐고 있는 건 아시겠지만 다수 당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원들 사이에서도 시행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유예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폐지를 하고 새 판을 짤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격론이 오갔고 여기에서 찬반투표를 내리지 못할 정도로 의견이 팽팽했다.

그래서 결국 지도부에 위임하는 결정을 내렸고 시행이든 유예든 폐지든, 각각의 이유들은 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시장에서 계속해서 불확실성으로 지금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결국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결론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 비해서 올해만 보더라도 상승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오히려 하락한 종목들도 많고요.

◆손석우> 남미 국가보다 상승률이 떨어집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금투세를 만약에 유예하거나 폐지한다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손석우> 주가를 결정하는 건 굉장히 복합적이잖아요. 우리가 경제 펀더멘탈도 반영하지만 그때의 전반적인 대내외 경제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금투세만 가지고 이게 오를 거냐, 내릴 거냐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전제로 했었을 때 시장 상황의 흐름만 본다면 금투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주가에 분명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은 분명합니다. 가령 정치권에서 예를 들어서 금투세와 그것한 강경 발언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곧바로 지수가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거나 아니면 낙폭을 더 키우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냈거든요.

수급적으로도 보면 우리 주식시장에 금투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주요 화두로 부상하면서 전반적인 주식거래량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서 떠나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증시에 많이 옮겨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다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한 여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금투세와 관련해서 최근에 일반인 내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설문조사들이 진행됐었습니다. 전반적인 결과는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다 우세한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금투세 도입이 유예되거나 혹은 폐지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보면 투자자들이 조금은 세금 걱정을 덜게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또 하나 정책적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이런 안도감에 단기적으로 보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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