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축의금 돌려줬지만…“그래도 뇌물이라 고발”

■ 방송시간 : 10월 28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김기흥 /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https://youtu.be/RCvfv07OfxM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무정쟁 주간을 갖자는 여당 대표의 제안 직후에 국민의힘 대표도 호응했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여당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강한 발언을 하면서 이 제안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급기야 국민의힘도 무정쟁 제안은 경제 참사와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막바지 국감장에서도 여야의 대립은 이어졌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기흥 미디어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선 내일부터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등 주요국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내일은 우선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특히 이제 약 500조, 우리 돈으로 하면 500조에 달하는 대미 투자 관련한 얘기가 오갈지 또 관심인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도쿄에서요, 우리가 제안받은 투자 규모보다 훨씬 큰 일본과의 어떤 합의에 대해서 매우 공정한 합의다라면서 미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게 지금 내일 만날 한국에게 미리 보내는 메시지일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박성민: 그러니까 아무래도 압박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일본 측에서 협상의 결론을 내렸던 걸 보면 투자 금액이 저희보다 훨씬 크고요. 55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박성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불합리함을 감수하고 일본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를 했다는 여러 가지 지적과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한국과는 이 투자 금액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표에 대해서 모두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한국과의 협상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일본 측도 그런 협상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그리고 또 동시에 그것이 매우 공정했다고 강조하는 것은 한국 측에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것이 아니다...

◎김용준: 아니다.

▼박성민: 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일본과의 상황이 다르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화 스와프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시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상황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투자의 수익 확보 자체가 완전하게 약속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도 분명히 있는데 통화 스와프도 안 되는 상황에서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이 8년간 매년 250억 달러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외채 발행 역시도 불가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선이 분명히 우리나라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엄연히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참 그래서일까요? 지금 관세 협상 논의가 교착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 방식 그리고 금액,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움직임 또 정부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략,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김기흥: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첫 단추라면 어느 시점...

▼김기흥: 왜냐하면 원래 지난 4월, 5월에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가지고 그때 최상목 경제부총리 해서 그 팀이 관세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 측에서 그만, 하지 마라,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뭐냐면 기준점이 일본이 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2.7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번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죠. 우리는 3,500억 달러 플러스 1,500억 달러 해서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또 기축통화국이에요. 그래서 외환 관련해서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화 스와프도 체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사이즈로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불리한데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퍼줬다고 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트럼프의 입장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측의 입장이 먼저인지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아쉽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 측에서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3,500억 달러가 미국 측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호의적인 태도가 아닌 부분을 또 상쇄하기 위해서 3,500억 달러 관련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제시한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나 잘된 협상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라고 얘기했지만, 강자와 약자와의 관계 속에서 합의서라는 건 어떤 의미냐, 강자가 일방적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제동 장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실속을 차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일본과 호주가 희토류 관련해서 동맹을 지금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처 관련해서도, 투자처 관련해서도 AI, 희토류 그리고 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리스크가 제로인 부분에 대해서 사용처, 사실 말해서 투자처를 확정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어떤 톱다운 방식에 의해서 정상 간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에 비춰 봤을 때 저번 UN 총회에서의 만찬 그리고 또 이번에 아세안 관련해서 트럼프의 만찬 때 분명히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역할을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했다, 그런 아쉬움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준: 지금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APEC 계기를 너무 굳이 이렇게 관철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그래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관세 분야에 있어서 합의문 발표가 나올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있고. 중간 수준의 합의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박성민: 지금 상황에서 단언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협상단이 지금 노딜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협상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게 교착 상태다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는 합의를 마무리하고 합의문을 쓴다고 하는 것은 결국 미국 측의 요구를 전부 다 들어주게 되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간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큰 이견이 있는 거고 미국 측은 매년 250억 달러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외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외채 발행 없이 조달을 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연간 150억 달러.

◎김용준: 150억 달러.

▼박성민: 그러니까 약 21조,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투자를 어디에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을 되고 투자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양국이 참여해서 이 미국 대통령에게 어디어디에 투자를 하자고 추천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당사자 국가가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그래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협상을 단행하게 된다면, 마무리를 짓게 된다면 이제 미국 측에서 고위험 사업군에 투자를 해라라고 하면 꼼짝없이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심지어 지금 부채 상환 시점이나 수익 창출 시점이나 이런 것을 약속받지 못한 채로 미국 측이 원하는 곳에 투자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합의문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성급하게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도 없는 거죠. 이게 단기간에 몇 개월 동안 돈을 얼마를 들인다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매년간 사실 조 단위의 돈을 보내는 것이고 그 조 단위의 돈을 조달하려면 사실상 외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 짓는 것만이 답이 아니고 오히려 빠르게 마무리 짓고 하면 할수록 결국 그것은 미국 측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익을 포기하고 미국 측의 이익에 충실한 그런 협상의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성급한 협상 마무리보다는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한국 측에서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지킬 것은 지키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게 맞겠죠.

◎김용준: 모레에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 양국에서 이웃이랄지 미래랄지 이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단어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첫 만남에서 한일 정상 간에 어떤 대화까지 오갈 수 있을지, 어떤 현안에 대한 얘기까지 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기흥: 지금 의제 관련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새로운 리더십을 일본 총리가 갖는 만큼 아주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처음에 의례적인 만남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의례적인 만남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나 양쪽에서 좋은 이웃이다,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일본을 대상으로,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반일 감정이나 반한 감정을 이용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비판했던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한미 관계에 대해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는 비판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 문제도 미국이 가장 중요로 하는 것들은 뭐냐, 중국을 견제하고 어떻게 보면 봉쇄하는 그게 가장 1 목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본과 대한민국이 미국 입장에서는 공고한 한미일 관계 속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단순히 일본 관계가 아니라 미국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전략적 대상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죠. 아르헨티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제 통화 스와프 관련해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미의 좌파 정부 내에서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중요한 자유민주주의의 시장 경제의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어떤 선의를 통해서 도와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트럼프의 입장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가 친중적인 요소가 있고 과연 전략적 가치로서의 어떤 대상으로서 신뢰를 갖느냐가 한일 관계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일 관계는 한일 관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미,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공고하고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지형으로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준: 다음은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무정쟁 주간, 이번 주를 좀 그렇게 해보자고 제안을 했고 장동혁 대표가 화답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한 말이 좀 오가면서 국민의힘도 공세 수위를 높인 상황입니다. 정쟁 없는 주간, 한 주 정도, 이게 좀 어렵네요.

▼박성민: 상호 간에 노력을 해야겠죠. 다만 정쟁 없는 주간을 해보자고 얘기한 시점 자체가 APEC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외교적인 주도권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적인 이벤트가 열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저 제안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동의를 해야 되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여야가 부딪치고 있는 지점이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조치였고 필요한 조치였고 갭 투자 열기를 식히고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극약 처방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장동혁 대표만 해도 6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오히려 국민의힘 측의 근거가, 공격의 근거가 상당히 빈약하고 공격의 명분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여야 대표가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쟁 없이 좀 가보자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나왔고. 그리고 APEC이라고 하는 무대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한일 정상회담, 이외에도 다자 외교의 무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주목해볼 것이 이제 북한과 미국이 만나느냐.

◎김용준: 그렇습니다.

▼박성민: 이 지점은 사실은 굉장히 주목해 볼만한, 그리고 거기에 한국의 역할이 어떤 것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 외교적인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회로 쏠리는, 정쟁에 쏠리는 시선을 잠시 거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외교적 이벤트를 계기로 해서 좀 총력을 다해서 APEC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김 대변인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기흥: 멘트를 그대로 옮기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적절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김병주 최고께서 냄새 나는 위선의 입을 닥쳐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정쟁을 선언했지만, 민주당의 최고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입법 권력도 많이 가지고 행정 권력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정부에서 뭐 그리 그렇게 급하십니까? 모든 것들을 왜 다 가지려고 합니까? 그리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저희가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문제죠. 정책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부동산 정책이란 게 뭐죠? 결국 주거 안정을 위한 건데 방식이 이겁니다. 대출 껴서, 대출을 일으켜서 사지 말고 그다음에 전세 끼고 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돈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런데 본인들은 다 대출 끼고, 대출을 일으키고 전세 껴서 사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로남불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합니까? 제1당을, 야당 대표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6채라는 그 숫자에 매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 거주하고 있는 집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억 원이 안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납득이 갑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6채라는 프레임에서는 굉장히 많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명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잘못되고 국민들이 분노한다면 그거를 정책으로 해결할 일이지 야당을 공격하면서 심지어 무정쟁, 무정쟁을 하자고 하면서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말을 험하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누구를 위한, 집권 여당이 아니라 여전히 야당으로서의 험한 태도와 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준: 국정감사 기간 중에서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열어서 논란이 됐던 국회 과방위원장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축의금 액수가 적힌 명단을 휴대전화로 보는 장면 포착된 부분을 전해드리기도 했었죠. 보좌진을 통해서 축의금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여야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축의금을 골라서 돌려주고 환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급한 것도 잘못이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발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최민희 의원처럼) 돌려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본 사람이 있는가? 저는 없습니다. 환급해 주는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피감 기관들로부터 받은 1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에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기능이 담긴 모바일 청첩장을 뿌리는 것 자체가 피감 기관들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용준: 돌려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본 사람이 있느냐, 이 환급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성민: 저는 사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결혼을 자녀가 했다, 그리고 국회에도 했다, 이런 부분을 비판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축의금에 대한 부차적인 논란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 논란은 장기화될 수 있고 심화될 수 있는 거죠. 의혹으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축의금을 반환하고 있다는 조치가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최민희 위원장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인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최민희 의원이 서서 이 사람은 축의금을 내도 되고 이 사람은 내지 말아야 되고 이 사람은 얼마까지만 내야 되고, 이걸 다 일일이 정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봤을 때 최민희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 축의금을 피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유관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받은 혹은 너무나 큰 액수, 통념에 맞지 않는 액수,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액수,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정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평가해 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조치까지도 문제를 삼는 것, 그러니까 받은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비난을 위한 비난이고 이거야말로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비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저는 이 정도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추가적인 논란이나 아니면 본인을 향한 여러 가지 비판의 지점들을 인지하고 있구나라고 평가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실 그렇게 치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경조사 알리는 분들 있을 거고, 하다못해 출판기념회 같은 경우에도 그럼 얼마를 받았는지, 이름과 소속과 금액별로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심지어 문제가 됐던 것이 국민의힘는 의원분들 중에서 여러분께서 재산 신고 과정 중에서 경조사비로 들어온 금액을 제대로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한번 일어서 공방이 일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최민희 의원에 대한 비판을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를 지나치는 비난의 수준까지 혹은 트집 잡기의 수준까지 가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하지만 지금 상임위원장직 사퇴 그리고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한 공세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김기흥: 뇌물죄죠. 왜냐하면 피감 기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100만 원을 받았다는 게 또 명시적으로 본인이, 국민들이 다 알게끔 본회의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살뜰하게 그거 관련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최민희 위원장께 굉장히 분노하는 지점이 뭐냐 하면요, 국감 시즌에 그리고 국감이 열리는 국회, 국회의 사랑재라는 곳에서 버젓이 따님의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뭐가 있었죠? 이게 보니까 카드 결제까지 된다고 해서 논란이 되니까 그건 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면 최소한 저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화환도 받지 않고 축의금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불거지니까 어떻게 했냐,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고 이거 딸 결혼 관련해서 내가 별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했는데요. 10월, 5월, 굉장히 아름다운, 굉장히 좋은 날씨가 있는 날 국회 야외에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사랑재에서 10월은 경쟁률이 대단합니다. 알고 보니까 본인이 했거나 아니면 본인의 따님이 본인의 아이디로 신청한 겁니다. 그렇다면 모를 수 있습니까? 모를 수 없습니다. 결국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국민을 속된 말로 개돼지로 알고 양자역학 하느라고 나는 딸의 결혼식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딸의 결혼식조차 유튜브를 통해서 알았다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은 과연 납득이 될까요? 그리고 또는 이게 본인이 100만 원씩 사람들 받고 나서 문제가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위 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 게 깨어 있어야 된다.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용준: 노무현 정신이요?

▼김기흥: 노무현 정신은 사실 원칙 있는 패배, 그 감동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본다면 대통령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원칙이 뭡니까?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허위, 조작 정보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노무현 정신도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언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니다,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양측의 SNS 내용을 소개를 해 주셨고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입장도 내놨는데, 지금 경찰의 체포 또 3차 소환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민: 그런데 먼저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하기 전에 본인이 방통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본인의 정치적인 발판으로 삼았던 것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이 탄핵을 당했을 때, 직무가 정지됐을 때 유튜브에 나가서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SNS에 그런 글을 썼고 그 외에도 이제 사실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정치 중립을 위반하는 그런 발언들을 유튜브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을 비난하기 이전에 본인이 했던 발언들에 대한 반성이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자기방어의 차원이었다고 하기에는 도가 지나쳤습니다. 좌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직자가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면서 직접적으로 비난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말과 글, 영상과 SNS에 다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변명이 저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방어의 수준이라기엔 지나치게 정치 편향성을 띠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경찰의 어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나가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세 번 정도, 최소 세 번 정도는 나오지 않았던 것이 맞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세 번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고, 조율이 있었다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 영장 자체가 그냥 경찰이 단독적으로 영장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이렇게 세 단위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에 대해서 경찰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었다는 점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체포영장에 대해서 체포적부심을 시행했을 때도 사실을 그때도 기각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인정은 되긴 했습니다만 체포 자체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법원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 자체가 문제다 혹은 경찰이 권력을 위해 움직였다, 이렇게 비난하기에는 본인이 해왔던 행태와 했던 발언과 그다음에 남아 있는 기록들을 봤을 때 그렇게 타당한 주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그 내용 면에서는 방금 말씀을 들어봤고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이 과정, 체포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또 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세 번, 세 번 불응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서 출석 요구를 6번까지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체포에 대한 적법성,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기흥: 그러니까 경찰이 검찰에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거죠.

◎김용준: 보고를 안 했다.

▼김기흥: 왜냐하면 9월 달에, 9월 초 정도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수사과장이 얘기를 합니다. 27일 날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이후에도 계속 출석 요구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이 수사과장한테 물어보죠. 이거 왜 또 보내냐. 그러니까 이거 형식적이다,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체포를 하기 위한 일종의 마일리지를 쌓는 거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27일 날 나가야 되는데 26일 날 국회에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화로 불가피성을 전달을 했고요. 불출석 사유서도 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앞뒤가 안 맞을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지난해 9월 달, 10월 달에 한 얘기입니다.

◎김용준: 유튜브에서 말이죠.

▼김기흥: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직자 관련해서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백해룡 경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수사라는 것이 한쪽으로 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문제일 수밖에 없고 더더욱 이게 사실상의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번에 체포영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체포적부심을 했을 때 판단, 법원의 판단이 그겁니다. 표현의 자유, 헌법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은 특히나 인신 구속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는 당 대표죠.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판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입틀막하고, 수사할 수 있죠. 하지만 수갑까지 채워가지고 이렇게 체포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떤 그 역사 속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준: 여론조사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일단 53.5%가 10월 첫째 주였고 둘째 주 52.2, 넷째 주 51.2. 셋째 주, 넷째 주가 그렇습니다. 이 조사가요,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2,519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2.0%P입니다. 어쨌든 소폭이긴 하지만 2주 연속 하락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저희가 표시는 돼 있습니다만 그사이에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발표도 있었고요.

▼박성민: 아무래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조치고 당장의 어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안정제적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민심에 워낙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김용준: 민감하죠.

▼박성민: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부동산 대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홍보수석께서도 대통령실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듯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유감의 뜻을 표했잖아요. 좀 송구하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당장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혹은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아무래도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정부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갭 투자를 통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집값을 그저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조금만 감안해 주시고 이외에도 나올 어떤 보완 대책, 그러니까 공급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라든지 정말 실거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좀 나올 어떤 보완책들을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이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민심 이반은 장기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민심의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어떻게 보면 지금 지지율에 대한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든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빵이 아닌 이상 갑자기 나올 수 없겠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10·15 대책 이전에 9·7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건 공급이었거든요. 공급을 한 120여만 채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국민들이 믿지 않은 겁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고 재개발, 재건축을 불온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지을 땅이 서울에 없는데 재개발, 재건축 말고 뭐가 있지? 신도시 짓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물량도 예전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정부를 신뢰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의 신뢰를 높여서 지금 내가 사지 않고 2~3년 뒤에 내가 사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재명 정부는 문제가 뭐냐 하면, 5개월 전에 사실상 지난 5월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 나는 다르게 행동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수요를 억제해가지고 집값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실상 공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말을 어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부터 그리고 또 지금 정책 입안자들의, 본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믿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정부 정책을 따랐다가는 사실상 내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 이게 가장 문제고요. 저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입장이 선회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여당에서도 지금 또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후속 대책, 보완 대책도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감 상황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진행 중입니다. 이제 막바지죠. 오늘 잠깐 외통위로 가보겠습니다.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 역시 질타가 있었는데, 여당 공히 질타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녹취> 조현 / 외교부 장관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우리 국민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연루되어 대규모로 유입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외교부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와 규모의 도전에 대해 기존의 전통적 영사조력 시스템만으로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안은 외교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견인하는 노력을 미흡하게 했습니다.

<녹취> 윤후덕 / 국회 외통위원 (더불어민주당)
이 보고는 엉망이에요, 엉망. 여기에 한국 사람 얘기만 있잖아요. 이게 국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지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허당, 허당이야, 허당. 이 보고서는.

<녹취> 윤후덕 / 국회 외통위원 (더불어민주당)
그 지역 전체를 중국 자본 중국 범죄조직이 쥐고 있는데, 우리 국민만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어떻게 구해 냅니까.

<녹취> 조현 / 외교부 장관
중국을 포함한 모든 관련국들과도 외교적으로 접촉하면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이번 아세안 회의 계기에 그런 협력도 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녹취> 김석기 / 국회 외통위원장 (국민의힘)
장관 바로 다음 날 제가 현장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캄보디아에. 아직 안 갔잖아요. 이 문제를 그냥 현지 공관에 맡겨서 경찰과 몇 사람 추가 파견한다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장관은 보고하는 걸 들어 보면 아직도 그런 깊은, 그런 심각성을 인식을 못 하고 보고하는 것 같아요.

◎김용준: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떤 문제에 대한 반성 또 사과, 또 일부 비판도 스스로 좀 해냈습니다만 여야 의원 모두 공히 굉장히 질타를 했는데, 국감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신지요?

▼박성민: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자화자찬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정부든 현 정부든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는 지적은 나와야 됐던 것이 마땅했던 것 같고,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계속 외교부의 어떤 주도적이지 못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도 시스템적으로 대응이 미흡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 외에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남아 지역에 영사 전담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그리고 코리아 전담으로 해가지고 코리아 전담반을 꾸려서 양국 간의 협력하에 경찰관을 현지에 파견을 하고 더 뭔가 범죄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이 사태가 초국가적 범죄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작년이나 올해 합쳐서 지금 생사의 문제라든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들의 수가 적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단순히 인력을 더 파견하는 것, 그리고 현지에 수사 인력을 파견해서 범죄자들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라도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범죄를 뿌리 뽑거나 혹은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더 나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구체성이 부족했다. 김 대변인님, 어떠신지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저는 민주당의 윤후덕 의원의 지적이 맞는 게, 장소는, 무대와 배경은 캄보디아지만 그 범죄 집단의 상단에는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히 캄보디아 정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국 정부의 어떤 관계, 유기적인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안타깝게도 이재명 정부가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여주기 쇼는 잘합니다. 이게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 가서 피해자를 구출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세기 동원해서 지금 60명 가까운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다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는 금의환향시키고, 전세기. 그리고 피해자는 문전박대입니다. 이 문전박대 관련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게, KBS 보도가 지난 19일 날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전전날에 그 청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탈출을 해가지고 대사관 문을 두들겼는데 거기에서 여권이 있냐, 신분증이 있냐, 이렇게 물었다는 아닙니까? 심지어 3시 반이 지나니까 문 닫을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그 문 앞에서 어떻게 보면 낙담하고 있는 걸 KBS 기자가 발견을 하고 KBS 기자가 이거를 또 대사관에 전화를 하니까 그때서야 한국인이 나왔다는 거 아니다. 그때가 언제냐, 지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때 금요일이 무슨 일이냐, 대대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전세기 동원해서 사람들을 구해내겠다고 간 날입니다. 이게 뭐죠? 아니, 어떻게 피해자는 문전박대를 하고 범죄자는 전세기 동원해 금의환향시키는 이런 정치적 쇼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피해자를 구할 수 있는 원칙적인 어떤 대응을 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이 얘기하고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네요.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지시로 동부지검 합수단에 합류한 백해룡 경정이 출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백 경정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질의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녹취> 백해룡 / 경정 (통화 음성)
특수 직무 유기하고서도 뇌물까지 받아서 승진한 사람들한테 이 수사를 맡겨놓고… 국민을 속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녹취> 노만석 / 검찰총장 직무대행 (통화 음성)
에이, 속인 거 없어요.

<녹취> 백해룡 / 경정 (통화 음성)
수사 중단하라고 지시해 주세요. 범죄자가 이 수사를 계속하면 안 됩니다.

<녹취> 노만석 / 검찰총장 직무대행 (통화 음성)
…

<녹취> 신동욱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아무나 우리 차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요구하면, 누구누구 수사단 꾸려 주세요, 지금 검찰 수사하고 있는데 못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녹취> 노만석 / 검찰총장 직무대행
아마 백해룡 경정 외에 저렇게 전화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김용준: 지금 백 경정이 과거 자신의 유튜브에 올렸던 그 녹취록을 신동욱 의원이 국감 자리에서 공개를 한 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 뭘 지적하고 싶었던 걸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신분이 어떻게 보면 경정입니다. 우리로 따진다면 이제 5급 공무원 정도인데, 검찰의 수뇌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를 얘기하고 지금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지난 6월에 동부지검에 검찰과 경찰과 국세청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합수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사팀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내가 주도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있어서 원칙이라는 게, 시스템이라는 게 과연 있는 겁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왜 백 경정이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할 수 있느냐, 민주당이 굉장히 의인처럼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거를 주장하냐면 저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전 대통령 부부가 계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약을 수입해서 유통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국세 중에서 5조 원 정도는 최고 권력자가 그냥 자기가 쓸 수 있다는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의 바탕이 되고 뭔가 뒷배를 봐주는 게 관세 직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누구냐, 마약 범죄자가 한 얘기입니다. 마약 범죄자가 한 얘기, 이분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지금 다른 곳에서 볼 때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수사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백 경정의 수사에 대해서 지금 검찰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 차마 문제라고 말 못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지금 이런 전례가 없는 얘기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합수단의 원팀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겠는가 하는 지적도 있어요.

▼박성민: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 경정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수사를 하다가 외압을 당해서 멈춰 섰던 수사이니만큼 제대로 수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외압 의혹의 최초 제기자였던 백해룡 경정을 직접 수사팀에 추가를 시켜서 합동으로 수사를 해라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기존 수사팀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본인의 요구는 사항이 전부 다 관철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공직자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설화를 만들거나 아니면 일종의 계속해서 부딪치는 모습, 이른바 검경이 부딪치는 그런 표면적인 모습을 노출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임은정 검사장 역시도 사실은 수사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스템과 어떤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기흥 미디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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