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등록임대 혜택 줄여야…수십만호 공급 효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임대사업자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입임대 제도 폐지 검토를 시사한데 이어, 등록임대주택 혜택 축소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완진 기자, 이 대통령이 조금 전에 또 메시지를 내놨죠? 

[기자] 

이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 혜택을 줄여 일반임대주택 수준으로 세제를 개편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후 자신의 엑스에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특혜를 받는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의무 임대 기간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동안의 세금 감면과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면 충분하지 않냐"고 반문했는데요.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뒤 각종 세제가 일반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시장에 풀리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갖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 문제에는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 앞서 매입임대 제도에 대한 회의론을 언급했어요? 

[기자] 

이 대통령이 어제(8일) 저녁에 자신의 X에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게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도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지적하며,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매입임대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인데요. 

임대료 증액 5% 이내 제한과 10년 장기 거주가 보장돼, 임차인 주거 안정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등록만 하면 제한 없이 매입할 수 있어, 매물이 잠기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단 부작용이 지적된 만큼, 이 대통령이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매입임대 폐지를 염두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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