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구매 비용의 5% 환불해라" 일부 승소 이끌어 낸 메이플 유저 만나봄
2021년 불거진
넥슨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논란
2년이 지난 지금
한 유저가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3심 판결에 따라
메이플스토리는 물론 국내 게임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브스뉴스가 직접
소송을 진행한 원고를 만나
소송 진행 배경을 물었습니다
김준성 / 넥슨 고소한 메이플스토리 유저
"(2021년에)
사람들이 집단 소송도 걸고
이럴 분위기여서 저는 저 말고도
소송이 한 수십 개는 있는 줄 알았습니다"
2021년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터진
메이플스토리의 개발사 넥슨을 상대로
유일하게 소송을 건 이 사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2심에서 일부 승소를 한 상황인데요
그에게 직접
소송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넥슨의 대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는
2011년부터 캐릭터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판매했습니다
이 ‘큐브’를 사면 능력을 강화하는
5개 옵션 중 3개를 무작위로 얻게 되는데
2021년 유저들이 가장 원했던
보스 몬스터 공격 시 데미지 옵션이
연달아 3개가 나올 수 없게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유저들에게 사기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많은 유저들이 떠났고
한 유저는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청구하게 되는데...
1심에서는 원고가 패했지만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 넥슨이 의도적으로
이용자들을 기망하였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김준성 / 넥슨 고소한 메이플스토리 유저
"(2021년) 당시 간담회 같은 것도 해서
유저들이 여러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고
저는 저만의 방식대로
(문제를 제기한 거죠)"
김준성 씨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본인 말고도 또 있을 줄 알았다는데요
김준성 / 넥슨 고소한 메이플스토리 유저
"(2021년에) 사람들이 집단 소송도 걸고
이럴 분위기여서 저는 저 말고도
소송이 한 수십 개는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올해 2월에 결국 알게 된 거죠
소송이 제가 유일한 사례였다는 것을"
"이게 사실 1심이 원고 패였기 때문에
2심에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사화까지 되고
대표 판례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대형 로펌을 선임한 피고 측과 달리
1심 재판 당시 변호사를
수임하지 않았던 원고에게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소송구조제도'를 신청하라고 했죠
이정일 / 원고 측 2심 담당 변호사
"아무래도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소송을 못 해서"
"'억울한 면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는지"
"소송 구조 결정을 하면서
변론 재개를 해주셨더라고요"
"법원이 1차, 2차
서면 준비 명령까지 하면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결론까지 나오기 어려웠을 거여서"
"(이번 판결이) 저는
이례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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