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손해보험사 중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현대해상을 지목하자 일각에서 표적검사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대해상의 보험건전성 지표 중 하나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에 근접하면서 당국이 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정기검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4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7일부터 현대해상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검사는 사전검사와 본검사로 나뉘는데, 사전검사 단계에서는 약 한 달간 회사의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여기서 깊게 들여다볼 항목을 선정해 본검사에 나서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현대해상의 자산운용 실태, 상품 기획과 판매채널 관리, 내부통제, 자본건전성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정다툼까지 발생한 발달지연 아동 실손의료보험 부지급 논란, 규모가 부쩍 커진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인 마이금융파트너 등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검사하는지 밝히기는 어렵다"며 "정기검사인 만큼 경영활동 전반에 대해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자본건전성 개선을 위해 지난달까지 약 8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이번 자본확충으로 K-ICS비율은 지난해 말 157.0%에서 167.1%로 10.1%p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지난해에도 K-ICS 감소를 막기 위해 1조8000억원가량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등 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럼에도 다른 대형 손해보험사에 비해 비율이 많이 낮은 편이다. 나아가 자본의 질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로 떠오른 기본자본 K-ICS비율 역시 100%를 크게 밑돌며 건전성과 자본의 질 모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국은 지난달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K-ICS 기본자본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를 언급하며 손실흡수성이 높은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을 의무준수 기준으로 도입해 자본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해상이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한 지난해 결산 정기 경영공시 정보에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한 지급여력 금액이 분기를 거듭해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질이 높은 기본자본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보완자본은 급증했다.
이 영향으로 기본자본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기본자본 K-ICS비율은 지난해 4분기에 57.5%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손보 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100%를 넘었고 DB손해보험(85.2%), KB손해보험(82.5%), 메리츠화재(86.5%) 등도 80% 이상을 기록하며 현대해상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해상이 자본건전성 확보를 위해 후순위채권 등을 꾸준히 발행하고 있으나 자본의 질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다"며 "당국이 현대해상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이 점을 중점적으로 보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측은 "보험사는 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는데, 이번에도 주기가 돌아온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표적검사와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