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 도박서 돈 잃자 돌변…20년지기 불 질러 살해한 60대男

동네 선배와 윷놀이 도박을 하다 다툼 끝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9월 12일 살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A씨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수령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범행 후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는 사망한 피해자 B씨와 전남 고흥군에서 20년째 알고 지내 온 형·동생 사이였다. 2022년 4월 이혼 후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홀로 지내고 있는 B씨에게 월 24만원짜리 보험을 들도록 권유했다.

상해사망 시 2억원, 질병사망 시 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수익자를 A씨로 지정했다.

사건은 보험가입 7개월 뒤에 벌어졌다. A는 B씨 등 다른 이들과 어울려 컨테이너에서 윷놀이 도박을 했고 자신이 돈을 잃은 상황에 B씨가 윷놀이를 그만하고 나가려 하자 멱살을 잡아 소파에 앉혔다.

이후 현장에 있던 기름통을 들어 휘발유를 들이부은 후 가스라이터를 가져다 대 불을 붙였다. 화상을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4개월 뒤 사망했다.

A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돼 작년 11월 재판을 받았다. 그는 “겁을 주기 위해 기름통을 들었던 것이고 안에 휘발유가 있는지 몰랐다”면서 “실제 뿌려진 휘발유의 양이 매우 적었다”고 살인 고의를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씨 몸에 뿌린 휘발유의 양은 상체를 충분히 적실 정도였고, 통상적으로 사람 몸에 이 정도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다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사이코패스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과거 싸움 끝에 사람을 흉기로 찌르거나(살인미수) 흉기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특수협박죄)한 전력이 있는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형량이 무거워졌다.

형량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5년형은 2심과 3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살펴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