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공사현장 추락사' 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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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소속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첫 사례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서울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A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이모 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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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혐의
"노동청 지적에도 추락방호시설 개선 안 해"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소속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첫 사례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노동자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환기구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 4층으로 추락해 두부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안전대 착용이나 안전모 제공, 추락 방호시설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투입된 공사의 규모는 66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수 차례 지적을 받았지만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이씨가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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