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자녀, 출석 정지 기간 민사고서 진로특강 수강 드러나

▲ 14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증인 명패가 청문회장 한 구석에 놓여 있다. 정 변호사와 아들 정 모씨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2023.4.14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가 민족사관고등학교 재학 당시 저질렀던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14일 열린 가운데 정 씨가 출석정지 기간 학교에 나와 진로특강을 수강하고 해당 내용이 생기부에도 기재된 사실이 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

이날 청문회는 출석을 요구받은 정순신 변호사와 정 변호사의 아내, 그리고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정 변호사의 아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전원 불참했다.

서동용 의원은 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민사고가 가해학생 반성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면서 “지난 2018년 7월 10일 민사고에서 진로특강이 열렸다. 당시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상황이었으나 가해학생은 이날 강의를 들었다. 이 내용이 생기부에도 기록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사고는 가해학생이 특강을 듣는 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당시 담임에게 이 사실을 확인했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민사고 관계자는 “당시 담임교사는 퇴직해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문서 기록상으로는 서울에 있는 집으로 가 출석정지를 하고 출석정지 마지막 날 밤 9시에 학교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다”라고 답했다. 당시 서류상 기록된 정씨의 출석정지 일수는 7월 5~6일과 7월 9~13일까지로 총 7일이다.

민사고 측의 답변을 들은 서동용 의원은 “특강날이 출석정지 마지막 날도 아니다. 서울 집에 있었다면 출석정지 중간에 1시간 반을 걸려 특강을 들으려고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왔다는 건데 말이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석정지가 제대로 시행 안된 것 아니냐.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특혜이고 법 위반이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전혀 안됐다는 것”이라며 출석정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서 의원의 지적에 민사고 관계자는 “학교의 명백한 실수”라며 잘못을 인정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출석정지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진로특강 당일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만났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재차 “학교를 나오지 못하던 피해학생도 10일날 출석했다. 만약 피해학생도 진로특강을 들었다면 만났을 수도 있다. 피해학생이 어쩌다 나온 하루가 7월10일이었다. 둘이 만났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며 “특강계획을 보면 특강 종료 후 기숙사에서 밥을 먹게 돼 있다. 둘이 접촉 안했다는 것을 확인했느냐”라고 민사고에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민사고 관계자는 “기록은 없다”면서 재차 “학교의 명백한 실수다”라고 밝혔다. 청문회는 오후 2시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