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귀광물 통제 두달 만에 수출 재개…美·日에는 엄격하게 심사”

日언론, 中 세관 자료 분석해 보도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을 상징하는 그래픽. 서울신문 DB

중국이 지난 8월 반도체 소재인 갈륨·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수출을 재개했다고 교도통신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자료를 분석해 21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달 갈륨 250㎏을 독일에 수출했다. 독일 이외에 다른 나라로는 수출하지 않았다. 독일은 유럽연합(EU) 가운데 중국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로 평가된다. 전체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3분의 1 수준이었다. 앞서 8∼9월에는 갈륨 수출량이 전무했다.

지지통신도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중국이 지난달 일본과 벨기에 등으로 게르마늄 648㎏을 수출했다”고 전했다. 8월에는 수출량이 전혀 없었고, 9월에도 단 1㎏에 불과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 수호’를 이유로 올해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수출 허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수출 여부를 정하고 있다.

두 광물은 첨단 반도체와 군사 레이더, 발광다이오드(LED) 패널, 전기자동차 등에 두루 쓰인다. 중국이 전 세계 수요의 80% 이상을 생산한다. 현재는 중국이 사실상 생산과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의 98%, 정제 게르마늄 생산의 68%를 각각 차지했다.

중국은 다음달 1일부터 리튬 이온 배터리 핵심 재료인 흑연과 관련된 품목에 대한 수출도 통제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출 제한 선언이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서 한국과 일본, 대만, 네덜란드 등 첨단 반도체 제조국에 타격을 가하려는 ‘선전포고’로 본다. 대중 반도체 압박에 동참하면 첨단 소재 광물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서방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는 중국이 미중 갈등 등을 고려해 핵심 광물을 ‘무기화’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은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지지통신은 “중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 등을 둘러싸고 강하게 대립 중인 미국과 일본에 대해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