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文정부 때문” vs “尹, 물가보다 全大에 관심”
당정·野, 가스料 폭등 ‘네 탓’ 공방
韓총리 “인기 위해 가격 그냥 둬
합리적 아니다” 文 에둘러 비판
與도 “경제현상 인식 반영 안 돼”
민주 추경 요구 관련 韓 “불필요”
횡재세 놓고도 “한국에는 부적절”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7일, 여야는 ‘난방비 폭탄’ 책임 소재를 서로에게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기를 위해 가격을 그대로 두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합리적이지 않다”며 문재인정부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말고 제발 민생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에너지바우처 확대 적용 등 선별 정책을 요구하면서도 민주당이 내놓은 전 국민 지원금, 횡재세 등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물가보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며 “오직 안철수에게만 관심이 있다. 유승민이 대표를 못하게 규칙을 바꾸고, 나경원을 저격했다. 제발 국민 살림살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발끈했다. 그는 “오르는 요금을 짓누르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물가를 해결할 수 없다. 참을 것은 참아달라 말씀드리며 취약계층에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며 “전체적 재정의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 부담만 고려하면 국가 운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여당은 민주당에 대한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동원, 본회의에 부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파탄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가 망친 경제를 살리려 노력하는데, 민주당이 경제를 망가뜨리는 데 의지해서 걱정이다”라며 “이재명 대표 1호 법안이 재정 파탄 악법, 양곡관리법이다. 정부 차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런 정책이 국민에게 중장기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며 “시장격리 의무화는 도리어 쌀값 하락, 재정 부담, 식량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국회에서도 합리적으로 결정해달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이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한 총리는 “현재는 추경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이 재원으로 언급한 횡재세에 대해서도 “정제 마진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원유의 생산부터 정제까지 하는 메이저 정유사가 있는 나라와 다르다. 횡재세는 우리나라에 적절치 않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현우·이규희·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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