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시지가 시스템 바꿨는데 오류민원 6배↑…“정책신뢰 우려”

[한국부동산원 전경. (한국부동산원 제공)]

정부가 올해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개편했지만, 오히려 오류 및 불편 관련 민원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까지도 토지특성 수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지역별 최고지가가 지가수준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등 오류가 포착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 내부 문의게시판에 작성된 게시글을 최신순으로 정렬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 내부 문의게시판에는 어제(14일)까지 총 2091개의 문의글이 달렸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최근까지도 시스템의 오류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민원성 게시글입니다.

지난달 11일 한 지자체 공무원은 게시판에 KOREPS가 제공하는 지가수준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작성했습니다.

시스템을 활용해 '전'의 공시지가 조회를 할 경우 개별 토지를 조회했을 때는 최고가가 149만 6천 원으로 나왔는데, 시스템이 별도로 제공하는 통계에는 47만 5600원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 공무원은 "보고서 등에 쓰는 자료인데 자료의 정확성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달 27일에는 토지특성 관리 탭에서 토지특성 자료를 조회한 후 특성을 수정하려 하면 오류 메세지만 화면에 뜬다는 글과 사진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 내부 문의게시판에 작성된 시스템 오류 관련 민원 글 및 사진 갈무리]

시스템 개편 전 지난해에는 공시가격과 관련해 총 310개의 문의 및 민원글이 작성된 것과 비교해 약 6.7배 늘은 겁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형도와 위성지도 등을 통해 지역 간 특성 정보를 반영해 표준부동산과의 연계를 강화한 새 시스템인 KOREPS를 산하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새 산정시스템이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기능 장애를 일으키며 실사용자인 지자체 공무원들이 공시가격을 적절히 산정하는 데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정확하지 않은 수치나 통계로 잘못된 정책이 만들어져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스템을 통해 산출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이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에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부동산원 측은 KOREPS의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채널A에 "정식 운영 시작한 초창기에는 시스템에 기능 장애가 조금 있었지만 이제는 다 잡아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예전부터 계속 사용해 오던 프로그램을 갑자기 바꾸다 보니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이번 달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1일차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 제공)]

이춘석 의원은 내일(16일)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 시스템 오류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공시가격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깨지면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제도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시스템을 제대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정현 기자 baechewi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