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육정책 설계' 국교위 출범..시작부터 우려

[EBS 뉴스12]

우리나라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세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과 대입제도 개편, 학제 논의까지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하지만 시작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법 시행 두 달 만에 정식 출범했습니다.

국교위는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개편 등 중장기 교육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맡습니다.

최근 논란을 빚었던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 같은 학제 개편도 국교위가 할 일입니다.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은 현장과 늘 소통해 신뢰를 얻겠단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배용 위원장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의 직접 수요자이신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공통분모를 찾아내어 신뢰받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

하지만 위원 구성을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전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야당과 교육계 일각에선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이 위원장은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이배용 위원장 / 국가교육위원회

"(야당에서 지명 철회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 출범했습니다."

현장 교사 위원이 한명도 없는데다 교원단체 추천 위원마저 공석인 점도 문제입니다.

가입 회원 수를 기준으로 교원단체 두 곳에 추천 권한을 주겠단 교육부 방침에 대해 단체 간 합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정소영 대변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어제 EBS뉴스)

"전교조는 단일 노동조합이어서, 조합원 한 사람이 한 명으로 계산되지만, 교사노조연맹은 산하 노조에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장원 대변인 / 교사노동조합연맹 (어제 EBS뉴스)

"국가교육위원회법에 회원의 복수가입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조직마저 3개 과에 공무원 31명, 88억 원에 불과한 내년 예산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

국교위 안팎에서 인력과 예산을 더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