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명태균 의혹’ 등 추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만 원내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두 번의 폐기를 거친 후 다시 내놓은 세 번째 특검법으로, 김 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이 추가됐다. 이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과 맞물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 추진의 명분이 더 커졌다고 봤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기존 수사 대상 보다 훨씬 더 강화된 13가지 수사 대상을 특정해서 발의했다”며 “지난번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어제까지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와 추가해야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월과 지난달 두 번의 폐기를 거쳤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왔고, 재표결이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에는 기존 8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더해 김 여사가 명씨를 통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됐다. 이는 당 안팎의 예상보다 세 번째 특검법 발의를 앞당긴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명씨가 김 여사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는 등 폭로전을 이어가자 재발의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는 김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명시됐다. 김 여사와 그 일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담겼다. 이밖에도 김 여사가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국정농단 의혹과 본인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기존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인사개입 의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입 의혹, 이종호씨를 통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조병노 경무관(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구명로비 의혹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더해 재발의했다.

이날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자 특검법 추진 명분이 더 커졌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검찰 수사로는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힘들다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기어코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부터)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달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1월 본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법안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11월 내 재의결까지 가려는 게 지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선 상설특검을 실시해 특검법과 투트랙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침묵과 오리발로는 명태균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은 ‘김건희가 죽어야 한동훈이 살고 국민의힘이 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며 “민주당이 ‘다른 특검 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 하나만 다시 하자’면서 법안을 낸다고 하면 한 대표가 찬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의 ‘권력 바라기’식 김건희씨 무혐의 처분은 검찰이 ‘권력의 똥개’임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며 “검찰의 해체와 근본적 재건축, 김건희씨에 대한 특검만이 해답”이라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윤석열 정부와 짝짜꿍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김건희 특검밖에는 갈 길이 없다”고 밝혔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을 뽑으면서 정당한 법 집행과 공정한 법치주의 나라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언터처블 영부인으로 인해 무법천지의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